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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련 판례 1
Ⅱ. 관계 법조문 1
Ⅲ. 법원판결 요지 2
1. 대전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노462 판결 2
2. 대전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노441 판결 3
3. 청주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고합151 4
Ⅳ. 운용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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