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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선거관련 사항 2
1. 신분보장대상 선거사무관계자 범위 조정(§11) 2
2.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명부에 등재여부 확인방법 마련(§44) 2
3. 공휴일의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 근거 마련(§48) 2
4.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조정(§49 등) 3
5. 서명ㆍ날인의 개념 명확화(§49 등) 4
6. 후보자등록신청 시간 연장(§49) 5
7. 전과기록 조회대상 경찰관서 제한 폐지(§49) 5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중립성 확보 강화(§60) 5
9.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횟수제한 폐지(§60의3) 5
10. 인접한 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 도의 지역방송시설에 포함(§71) 5
11. 선거운동기간 전의 후보자 선임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ㆍ실비 제공 금지(§122의2, §135) 5
12.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의무화(§153, §211, §240) 6
13. 당선인의 사퇴절차 마련(§191의2) 6
14. 각종 신고ㆍ신청시간 정비(§274) 6
15. 용어 순화(§49, 65, §86, §230) 7
재외선거관련 사항 7
1.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의 국내선거인명부 등재기준 명확화(§37) 7
2. 재외위원회 설치대상 공관 등의 조정(§218) 7
3. 재외투표관리관 및 재외위원회 위원자격 보완(§218, §218의2) 8
4. 재외선거관련 서류의 전산정보자료 전송 근거 마련(§218의7, §218의13) 8
5.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준일 및 중복 등록신청ㆍ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218의8, §218의9, §218의11) 8
6.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국가의무 부여(§218의8) 9
7.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방법 확대 및 사본교부 제한(§218의10) 9
8. 기계장치 이용 투표용지 발급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활용 근거 마련(§218의13) 9
9. 투표한 재외선거인등의 국적관련 이의제기 차단(§218의13) 10
10. 방송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확대(§218의14) 10
11. 자서식 투표방법의 명확화(§218의16, §218의25) 10
12. 기계장치 이용 투표용지 교부시 기표에 의한 투표 도입(§218의16, §218의25) 10
13. 재외투표소의 출구조사 금지(§218의17, §241, §242) 11
14. 기계장치 이용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작성ㆍ교부근거 마련(§218의18) 11
15. 재외투표소 본인확인 신분증 확대 등(§218의19) 11
16. 자체선정 참관인 수 축소 및 교대참관 근거 마련(§218의20) 12
17. 재외투표의 국내회송절차 보완(§218의21) 12
18. 천재지변 등으로 재외투표 국내회송 불능시 처리절차 마련(§218의24) 12
19. 국외선거범의 재판관할 명확화(§218의26) 12
20. 천재지변 등으로 재외선거 실시불능시 업무처리 절차 마련(§218의2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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