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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조형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이슈와 논점 ; 제280호
면수
4
제어번호
NONB12011169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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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

2.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1) 심의의 주체 1

(2) 심의의 절차 2

(3) 심의의 기준 2

(4) 심의의 효과 2

3. 해외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3

(1) 미국 3

(2) 일본 3

4.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3

(1)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 가능성 3

(2) 심의주체의 다양성 및 책임성 확보 4

(3) 당사자 보호를 위한 심의절차의 보완 4

(4)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심의기준 설정 4

[표 1]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관련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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