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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미래 2
1. 서론 2
2. 한국의 에너지 여건 2
3. 에너지 유형별 안보 평정 4
1) 화석연료 4
2) 신재생 에너지 5
3) 핵융합 에너지 6
4) 원자력 에너지와 수소 6
Ⅱ. 수소경제사회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원자력수소- 실용적 대안, 세계의 선택 10
1. 수소경제의 의의 10
2. 수소경제시대의 에너지 패러다임과 경제적 효과 11
3.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12
4. 수소경제시대 진입을 위한 제도의 정비와 추진전략 14
Ⅲ. 에너지의 지속가능성과 원자력 16
1.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역할 16
1) 경제적 측면 16
2) 환경적 측면 16
3) 사회적 측면 16
2.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정보 17
3.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원자력의 과제 19
Ⅳ.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전략 20
1. 원자력 신중흥기와 미래원자력 시스템 20
2. 개발 주요국의 미래원자력시스템 동향 21
3. 우리의 원자력 이대로 좋은가? 22
4. 우리나라의 원자로형 장기전망과 미래원자력 23
5.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전략 25
Ⅴ. 원자력 정책 체제와 정책연합 형성 27
1. 원자력 정책 체제 및 정책 연합 형성의 논리 27
2. 원자력 정책 체제의 기본적 구성원리: 견제와 균형 27
1) 견제와 균형 27
2) 전문성과 참여의 조화: 위임과 참여 범위의 조화 28
3.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체계와 정책 연합의 특성 29
1) 원자력 행정 체제 및 정책 연합 형성의 기본 배경 29
2) 기능 배분 상의 특징 31
3) 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의 특징 31
4. 새로운 원자력 정책 체제 및 연합 형성 32
1) 정책 체제/연합 형성의 기본 방향 32
2) 가시적 변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 33
Ⅵ. 원자력 미래(의 설계)를 위한 새로운 담론구조의 형성: 필요성과 접근전략 35
1. 서론 35
2. 원자력 정책논의에서 논의구조의 중요성 36
3. 우리 사회의 원자력 정책 논의구조와 특성 37
4. 지배적인 원자력 담론에 대한 비판적 토론의 필요성 38
1) 전제와 가정에 대한 비판 38
2) 지배담론의 시대적 맥락 적합성에 대한 비판 38
3) 지배담론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의 비판 39
5. 긍정적 대안담론의 형성 방안 39
1)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개념의 확대 39
2) 원자력 위험에 대한 틀 짓기 전략 39
6.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대항담론의 강화 전략 41
1) 대항담론 형성자의 신뢰성 확보 41
2) 원자력 옹호연합 외연의 확대 41
3) 대국민 의사소통 방법의 개선 42
4) 원자력정책 관련 연구조사 기능의 강화 42
7. 새로운 담론의 가능성 진단 42
Ⅰ.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미래 6
[표-1] 에너지원에 따른 생산단가 및 투자비용 비교 6
[표-2] 에너지원의 안보가치 9
Ⅱ. 수소경제사회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원자력수소- 실용적 대안, 세계의 선택 11
[표-1] 지속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11
[표-2] 수소생산 방법과 특징(USDOE Hydrogen Posture Plan, 2003) 12
Ⅳ.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전략 21
[표-1] 국가별 미래 원자로형 21
Ⅴ. 원자력 정책 체제와 정책연합 형성 30
[표-1]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연합의 구성 양태 30
Ⅵ. 원자력 미래(의 설계)를 위한 새로운 담론구조의 형성: 필요성과 접근전략 43
[표-1] 새로운 대항담론에 대한 인식변화 예상 43
Ⅰ.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의 미래 7
[그림-1] 주요 연료의 에너지 값의 순위 7
Ⅳ.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전략 24
[그림-1] 원자로형 장기전망 24
[그림-2] 미래원자력 개발전략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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