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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1. 문제의 제기 2
2. 연구의 목적 3
3. 기대효과 3
Ⅱ. 관광개발사업 유형별 정리 4
1. 관광개발사업 유형 구분 4
2. 관광개발사업의 유형별 정리 5
1) 지자체장 변화 및 재정우려에 따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취소 사례 5
2)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ㆍ외 투자회사의 사업취소 및 지연 사례 6
3) 관광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로 사업취소된 사례 7
4) LH의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지연ㆍ규모 축소ㆍ포기 8
Ⅲ. 정책적 대안 9
1. 정책적 대안 9
① 지자체 공공사업 유치를 통해 민간투자의 활성화 모색 9
② PF 규제 완화 9
③ 관광개발기금 지원 제도 개선 10
④ 도시개발법 개정 지원 10
⑤ 균특회계 등 관광개발 관련 정부예산지원 활성화 필요 11
⑥ 관계부처의 인허가 11
⑦ 관광개발지 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협력 필요 11
⑧ 구체적인 Action Plan 수립 필요 11
⑨ 관광개발 분야 PF 전문인력 및 기관 육성 12
⑩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분석 필요 12
⑪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초기자본 확보 13
[부록] 현황조사 13
1. 지자체장 변화 및 재정우려에 따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취소 사례 13
1) 용인시 : 영어마을 조성사업 재검토(검토후 사업 중지 또는 재추진 계획) 13
2) 안산시 : 안산 돔구장 재검토(사업추진 예정) 14
3) 부천시 : 부천무형문화엑스포(사업축소하여 추진) 15
4) 속초시 :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중단(사업추진 예정) 16
5) 인천시 : 굴업도 골프장 개발계획 반대(사업변경 추진예정) 17
2.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ㆍ외 투자회사의 사업취소 사례 18
1) 안면도 지포지구 종합레저타운 건설사업(사업조정 후 추진예정) 18
2) 고양시 아쿠아리움 조성사업(사업중지 또는 조정 후 추진계획) 19
3) 유니버설 스튜디오 건립사업(추진중) 20
4) 포천 에코디자인 시티사업(추진중) 20
3. 관광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로 사업취소 관광개발 21
1) 2008년 일산 브로멕스킨텍스 랜드마크빌딩(추진중) 21
2) 충북차이나 월드(사업취소) 22
3)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추진중) 23
4) 연천 고대산 관광개발(추진중) 23
5) 2009년 천안 복합테마파크 상가(추진중) 24
6) 일산한류월드(추진중) 24
4. LH의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지연ㆍ규모축소ㆍ포기 26
1) 속초, 소야벌 개발사업(축소하여 추진중) 26
2)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검토후 추후결정) 26
3) 인천 청라지구, 관광ㆍ레저 등 핵심 프로젝트 사업(관광ㆍ레저 부분은 ‘로봇랜드’로 변경되어 진행 됨. 관광ㆍ레저는 실질적으로 없어진 사업임) 27
[표 1]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 취소 현황 5
[표 2]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ㆍ외 투자회사의 사업취소 및 지연 사례 6
[표 3] 관광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로 사업취소된 관광개발 사례 7
[표 4] LH의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지연ㆍ규모 축소ㆍ포기 8
[그림 1]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유형별 구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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