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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디지털 영국’과 영국의 통신, 미디어 산업의 미래 / 이혜경 2
1. ‘디지털 영국’ 보고서의 배경 2
2. ‘모두를 위한 광역통신’ : 대중 접근성 확대 3
배경 3
정책내용 3
3. 창조산업 발전과 지적재산권 보호 4
배경 4
정책내용 5
4. ‘공공서비스 콘텐츠’의 확보 6
배경 6
정책내용 7
5. ‘디지털 영국’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 8
참고자료 9
Ⅱ. 창작과 인터넷(Creation et Internet) : 새로운 법률안 / 안상원 9
프랑스에서 인터넷 상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을 가능케 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 발표 9
새로운 법률안의 배경 9
협정이 의미하는 것 10
'창작과 인터넷' 법안의 내용 11
'창작과 인터넷'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2
법안에 대한 반발 및 새 법률안 13
'창작과 인터넷‘ 법안에 대한 5가지 우려와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반박 14
① 인터넷 통신에 대한 ‘감시’ 14
② 누리꾼들의 ‘범죄자화’ 14
③ 근본적인 자유의 침해 15
④ 법안은 ‘유럽을 거스르는’ 것이다 17
⑤ 인터넷망에 대한 일반화된 검열 17
시사점 및 전망 18
Ⅲ. 일본의 음악산업 정책 동향 / 김미림 19
일본 음악시장의 변화와 대응 19
일본 음악산업 현황 : 제작 면에서의 경향 20
일본 음악산업 현황 : 유통 면에서의 경향 22
현 음악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과제 23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개의 방향성 23
시사점 25
[표 1] 음악시장 규모의 추이(2003년~2007년) 20
[표 2] 일본 음악산업의 밀리언셀러 추이(1991년~2008년) 21
[표 3] 일본의 음악패키지 신작수와 신인가수 수의 추이(1991년~2008년) 21
[그림 1]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축 방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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