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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현장조사 개요 9
1. 조사의 목적 9
2. 조사 일정 및 대상 10
3. 조사 방법 및 항목 11
Ⅱ. 민영교도소 도입 배경 및 경과 14
1. 도입 배경 14
2. 우리나라 도입 경과 15
Ⅲ. 주요국의 교정시설 민영화 사례 18
1. 교도소 PFI 유형의 분류 18
2. 미국 19
가. 도입배경 19
나. 운영현황 19
3. 영국 20
가. 도입배경 20
나. 운영현황 22
4. 호주 23
가. 도입배경 23
나. 운영현황 23
5. 독일 25
가. 도입배경 25
나. 운영현황 26
6. 일본 27
가. 도입배경 27
나. 운영현황 27
7. 브라질 28
가. 도입배경 28
나. 운영현황 29
Ⅳ. 소망교도소의 현황 31
1. 시설 현황 31
2. 직원 현황 31
3. 수용자 현황 32
4. 수용생활 33
Ⅴ. 문제점 35
1. 민영교도소 시설기준의 미비 35
2. 수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의 불명확성 37
3. 국가의 지원 및 감독방법 38
4. 예산 부족 문제 40
Ⅵ. 개선방안 43
1. 민영교도소 정책 방향 재고 43
2. 현행 민영교도소 제도의 개선방안 45
가. 민영교도소의 수용시설 기준 마련 45
나. 민영교도소 이송 수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의 법정화 46
다. 국가의 지원 및 감독 방법 개선 46
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법무부의 협조 47
마. 기타 국영교도소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개선 48
참고문헌 50
판권기 53
〔표 1〕 현장조사 일정 및 대상 10
〔표 2〕 영국 민영교도소 현황 (1992-2005) 22
〔표 3〕 호주 민영교도소 현황 (1990-2004) 24
〔표 4〕 소망교도소 수용자의 범죄유형별 수용현황(2011. 8. 8. 기준) 32
〔그림 1〕 민영교도소와 국영교도소의 전경 11
〔그림 2〕 소망교도소 현장조사 장면 13
〔그림 3〕 소망교도소 내부 접견실 모습 17
〔그림 4〕 소망교도소 수용자 공동 식당 모습 33
〔그림 5〕 소망교도소장과의 대화 장면 34
〔그림 6〕 소망교도소 내부 시설 모습 36
〔그림 7〕 소망교도소 내부 교육장소 모습 36
〔그림 8〕 소망교도소 수용자 교육 장면 40
〔그림 9〕 소망교도소 수용자와 인터뷰 장면 4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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