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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정치자금제도 개요 8
Ⅰ. 정치자금의 정의 8
Ⅱ.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원칙 9
1. 정치자금의 조달 9
2. 정치자금의 지출 9
Ⅲ.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10
1.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 10
2. 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11
3. 기부의 알선 금지 12
Ⅳ. 정치자금에 대한 면세제도 12
1. 면세대상 정치자금 12
2. 면세가 되지 않는 정치자금 13
Ⅴ. 정치자금 회계상 유의사항 13
1.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지출(원칙) 13
2.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겸임제한 14
3.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한 제출 14
4. 법정 회계장부의 비치 15
5.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15
6. 회계사무보조자에 의한 지출 16
제2장 후원회 19
Ⅰ. 후원회의 정의 19
Ⅱ. 후원회의 등록 19
1. 후원회 지정신고 19
2. 후원회 등록신청 19
3. 후원회의 명칭ㆍ사무소 설치 21
4. 후원회 변경등록 21
5. 후원회 등록신청서 작성상의 주의사항 21
6. 후원회의 회원 22
7. 후원회의 기능 24
8. 후원인(회원, 비회원 모두를 말함)의 연간 기부한도액 24
후원회 등록 서류 작성예시 25
Ⅲ. 후원금 44
1. 후원회의 활동범위 44
2. 후원금의 모금 44
3. 모금내용의 고지방법 45
4.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신청 및 발행ㆍ교부 47
5. 모금유형별 경리 방법 50
6.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52
7. 불법 후원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53
제3장 정치자금 사용주체별 회계 55
Ⅰ. 당대표경선후보자 55
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55
2. 예금계좌 개설 신고 56
3. 회계장부의 비치 56
4. 회계장부의 계정구분 57
5. 회계장부의 기재방법 58
6. 정치자금의 지출 59
7.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구비 60
Ⅱ. 후원회 62
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62
2. 예금계좌 개설 신고 63
3. 회계장부의 비치 64
4. 회계장부의 계정구분 및 과목해소 65
5. 수입 및 지출 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 67
6. 수입ㆍ지출관련 유의사항 68
제4장 정치자금 회계보고 71
Ⅰ. 후원회의 회계보고 71
1. 보고대상 및 기한 71
2. 보고사항 71
3. 회계보고서 작성절차 72
4.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73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작성예시 80
Ⅱ.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회계보고 96
1. 보고대상 및 기한 96
2. 보고사항 96
3. 회계보고서 제출처 96
4.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97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회계보고서 작성예시 100
제5장 정치자금 회계 마무리 108
Ⅰ. 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 108
1. 선임권자에게 인계 108
2. 회계책임자 변경시 인계ㆍ인수 110
Ⅱ. 회계보고내역의 공개 110
1. 공개방법ㆍ대상 110
2. 후원금 기부자 명단 공개 110
3. 공개된 정치자금기부내역의 정치적 목적 이용금지 111
Ⅲ. 회계보고내역의 열람 및 사본교부 111
1. 열람 및 사본교부 기간 111
2. 열람 및 사본교부대상 서류의 종류 111
3. 사본교부비용의 부담 112
Ⅳ. 회계보고내역에 대한 이의신청 112
1. 보고서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112
2.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12
각종 서식 114
[붙임 1] 국고귀속대상 (후원금)ㆍ(잔여재산)의 내역보고서 115
[붙임 2] 후원회 등록신청서 116
[붙임 3] 인영서 117
[붙임 4] 후원회 (지정)ㆍ(지정철회)서 118
[붙임 6]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서 120
[붙임 7]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121
[붙임 8] 위임장 122
[붙임 9] 후원금의 인계ㆍ인수서 123
[붙임 10]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반납대장 124
[붙임 11] 정치자금영수증 잔여매수 반납보고서 125
[붙임 12] 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통보 요청서 126
[붙임 13] (후원회)ㆍ(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인계ㆍ인수서 128
[붙임 14] 회계책임자 (선임)ㆍ(겸임)ㆍ(변경)신고서 129
[붙임 15]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ㆍ인수서 130
[붙임 16] 예금계좌 (신고)ㆍ(변경신고)서 131
[붙임 17]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132
[붙임 18] 후원회의 수입부, 지출부 133
[붙임 19]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137
[붙임 20] 재산명세서 138
[붙임 21] 후원회의 수입ㆍ지출총괄표 139
[붙임 22]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140
[붙임 23] 후원금 기부자 명단 1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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