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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1
“너는 부모도 없느냐” 정도의 표현은 모욕죄 아니다 1
KISO,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할 수 없는 국가기관 범위 확정 1
“공공장소 집회 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 침해 아니다” 2
‘술자리 거짓말’ 유죄 인정, 법원 벌금형 선고 2
‘특정 종교와 국적의 외국인 혐오’ 모욕죄 인정 2
해외동향 3
실종 어린이 부모, 실종사건에 부모 연관설 주장한 사이트 폐쇄 요구 3
통신사의 기사를 게재한 지방신문 기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미국 언론사들 영국에서의 명예훼손 소송 위험을 이유로 사업 철수 의견 영국하원에 보내 4
英 온라인 명예훼손법 개정, 언론에 희소식 될 것 4
영국 정부, 언론의 자유 위축되지 않도록 명예훼손 소송비용 제도 개선안 마련 5
도쿄고법, 사회적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한 표지나 광고 표제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되지 않는다 6
직접취재 및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없다 6
‘보도실현권’ 2심에서도 청구 기각 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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