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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언론관계판결 (2009년 겨울)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09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29권 제4호 통권113호 (2009년 겨울)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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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8
제어번호
NONB120113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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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판례 - 인격권이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가 중대한 경우 범죄인 개인에 대한 보도는 공공의 알 권리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다 1

판결요지 1

사실관계 1

결정이유 2

일본판례 - 살인사건을 현장방영한 TV 프로그램에서 동의 없이 취재원의 얼굴 등을 방송한 것은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써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송사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나, 방송 제작에 있어 영상 선택권 등을 행사하지 않는 사회자는… 7

주문 7

사실 및 이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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