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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3
제1장 조정신청 현황 3
1. 청구건수 3
2. 중재부별 청구건수 3
3. 청구권별 청구건수 4
4.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4
5.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5
6. 주된 침해유형 6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7
8. 조정대상기사의 분야 7
9. 조정대상 기사의 유형 7
10. 접수유형 8
제2장 조정처리결과 현황 9
1. 처리결과 9
2. 피해구제율 9
3.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10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11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12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12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13
8. 중재부별 처리결과 14
9. 중앙일간지 및 중앙방송 처리결과 16
10.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16
제3장 중재신청 처리결과 현황 17
1.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17
2. 청구권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18
3. 손해배상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18
제4장 자동소제기 현황 19
시정권고현황 21
1.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분석 22
2.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분석 22
3. 신청심의 현황 22
[표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청구건수 3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청구건수 3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건수 4
[표 1-4] 최근 3년간 병합청구사건 건수 4
[표 1-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5
[표 1-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5
[표 1-7]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6
[표 1-8] 매체유형별 청구건수(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전후 비교) 6
[표 1-9] 최근 3년간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6
[표 1-10]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7
[표 1-11] 조정대상기사의 분야별 청구건수 7
[표 1-12] 조정대상 기사(방송 외) 유형별 청구건수 8
[표 1-13]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청구건수 8
[표 1-14] 최근 3년간 접수유형별 청구건수 9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9
[표 2-2] 피해구제율 10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10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11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12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13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14
[표 2-8] 최근 2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15
[표 2-9] 중앙일간지 및 중앙방송 처리결과 16
[표 2-10]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17
[표 2-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17
[표 3-1]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18
[표 3-2] 청구권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18
[표 3-3] 손해배상 중재신청사건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18
[표 4-1] 연도별 자동소제기현황 및 법원 1심 판결결과 19
[표 4-2] 2009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현황 19
[표 4-3] 연도별 조정ㆍ중재신청 처리현황 20
[표 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21
[표 2] 2009년도 자체심의 의결현황 22
[표 3] 2009년도 신청심의 의결현황 2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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