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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언론과 법 (2010년 봄)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0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30권 제1호 통권114호 (2010년 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6
제어번호
NONB120113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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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동향 1

다른 이용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면 인터넷서 판매자 비난해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1

정책비판은 언론 자유에 속해 … MBC ‘PD 수첩’ 형사사건 1심 무죄 1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백한 처벌거부 의사 있어야 처벌 안 돼 2

‘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4천만 원 벌금형 2

중요 부분 사실일 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2

해외동향 3

일본동향 3

일본법원, 사형판결 받고 상고중인 소년의 실명이 기재된 단행본 출판금지청구 각하 3

도쿄지법, 저작권침해 가능성 인식하면서 삭제조치 취하지 않은 동영상(動畵)사이트에 손해배상 명령 3

‘보도실현권’ 2심에서도 청구 기각 4

영국동향 4

동성애 인권지지자들의 불만신청 기각되자 PCC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들끓어 4

유명 축구국가대표 선수 모친의 절도행위는 공공의 알권리 대상 돼 5

미국동향 5

Anti-SLAPP 법률, 과중한 변호사 비용으로부터 저널리스트 보호 5

인터넷 저널리스트도 방패법(shield law)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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