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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 - 통신품위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출판ㆍ공표인(Publisher) 또는 진술인(Speaker)의 지위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게시공간의 콘텐츠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일본판례 - 내용에 대한 입증 없이 서적을 출판하는 것은 출판사가 자기의 책임과 위험부담면에서 입증조사를 생략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출판사는 그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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