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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례 1. 정당한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하는 것과 타인의 도움 등을 통해 획득하는 것 간에는 구별이 필요하며, 정당한 허가 없이 취득한 정보라 하더라도 불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그 정보에 기초한… 1
영국사례 2. 촬영된 사진의 내용이 일반 공개된 장소에서도 목격 가능한 것이라면, 개인의 부동산 내에 있는 사람을촬영했다고하여, 그것이 곧바로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2
호주사례 - 익명의 정보원이 제공한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언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5
뉴질랜드 사례 - 균형성은 어떠한 주제와 관련, 대안이 되거나 반대가 되는 시각이 함께 보도 되지 않을 경우 사실의 왜곡이나 부정확한 보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특별히 요구되는 언론의 가치이다. 그러나 균형성이 일반적 사안에 대한 모든 대안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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