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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언론관계판결 (2010년 가을)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0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30권 제3호 통권116호 (2010년 가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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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2
제어번호
NONB120113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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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판례 -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보트 침몰 책임이 제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한 것은 보트 제조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1

미국판례 - 인터넷 회사가 도로주변 전경을 촬영하여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에 원고의 집과 차고, 수영장 등이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방문자나 배달원 등 원고의 차도에 진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므로 사생활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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