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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1
대법원,“ 역사적 사실을 영화화한 경우, 세부내용 일치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 인정할 수 없다” 1
“일부 사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재개발 관련 사업자 비판글 유포는 명예훼손 아니다” 1
KIS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시물 삭제요구 그대로 수용 않을 것” 1
‘등록금 미납사실 실명 공표’는 명예훼손 2
헌법재판소,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는 ‘합헌’” 2
해외동향 3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3
도쿄지방법원, “니혼 텔레비전의 뱀장어 산지 위장 보도는 적법” 3
통신판매 프로그램의 건강기구 효과 조작 의혹, 진실 아니므로 손해배상 필요 3
오사카지법, 허위광고에 대한 잡지사와 광고회사의 과실책임 인정 3
일본 지적재산권 담당 고법 “진실성의 증명 없는 맨션 붕괴위험 보도는 명예훼손” 4
경찰의 잘못된 설명에 근거한 보도로 입은 피해, 현(縣)이 배상하라 4
일본 최고재판소, “여자중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교사의 실명공개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4
[미국동향] 5
대법원의 법정 촬영금지 결정으로 법정 촬영 관련 논란 다시 일어 5
미국법원, “정부계정 사용한 이메일도 ‘사적인 문서’로 볼 수 있다” 메일의 내용에 따라 판단 정보공개법 귀속 여부 가려야 6
해외 통신원 보고 7
영국 법원, 언론과 유명 작가의 서평 관련 법정 소송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 7
영국 대법원, ‘세계 최악의 선수’라는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포함 8
영국 대법원 “특정 언론사의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위” 8년간 숨겨왔던 BBC 인기 프로그램 캐릭터 공개 9
계란 한 판의 논란, The Sun의 정정보도로 마무리 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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