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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판례 1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개인 간의 편지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등을 담은것으로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1
주문 1
사실 및 이유 1
독일판례 12
검찰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 기사가 작성되었다면 해당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
판결요지 12
사실관계 12
결정이유 1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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