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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1
서울중앙지법,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공익성ㆍ진실성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1
명예훼손 사건 최근 2년 사이 50% 급증, “근절대책 필요” 1
프랑스 법원, “구글 ‘자동완성’ 기능 명예훼손 해당” 2
경찰의 부당행위에 ‘양아치’ 욕설, 모욕죄 해당 안 돼 2
PD 수첩 항소심서도 무죄, 법원 “일부 허위사실 인정되나 고의성 없어” 2
해외동향 3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3
도쿄지법, 수사기관 간부 등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식발표 아니라면 엄격한 입증필요 3
일본 문예가협회 등 3개 단체, 디지털 전송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3
지적재산권 법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현저하다면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게시물 삭제해야” 4
일본 고베지법, “공무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경우 그 보호는 제한될 수 있다” 4
일본 방송사들 “뉴스영상 보도 목적 외 사용 안 된다” 4
[미국동향] 5
주 의회와 법원, ‘정부가 맺은 화해 계약도 공공기록으로 봐야’ 5
FCC, 인터넷 규제를 위한 제3의 길을 찾다 6
위스콘신 주, 취재원 보호법 통과시켜 6
해외 통신원 보고 7
트위터, 영국 명예훼손 소송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다 7
영국 대법원, “사실적 기반에서 작성된 논평에 대한 공정성 여부는 공공이 판단하도록 해야” 8
영국, 명예훼손 고소사건 3년 전에 비해 50% 증가 9
아일랜드 대법원, 언론에 전직 임원의 사생활을 폭로한 회사 측에 1천만 유로(한화 약 160억 원) 배상판결 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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