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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 1] 제목이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객관적사실에 합치돼 언론사 책임 없어 1
1. 기초사실 2
2. 주장 및 판단 2
가. 원고의 주장 2
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2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4
3. 결론 5
[판례 2] 대법원, 명예훼손적 내용의 외부칼럼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상당성 인정되면 언론사의 위법성은 조각 5
1. 사실 적시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6
2.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6
3. 결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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