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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1
방통위, "페이스북ㆍ트위터 등 SNS, 사적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제외" 1
법원조정센터, 2010년 후기 성공조정사레 30선 선정 1
UN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형사상 명예훼손죄 삭제 권고 3
단체의 적정한 운영과 회원의 공공 관심사에 관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 아니다 3
대법원, '안기부 X파일' 관련 도청된 대화내용 보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3
해외동향 5
일본동향 5
日 최고재판소 취소광고 게재 결정 "스모 승부조작 기사 충분한 증거없어 취소한다" 5
삿뽀로지법, NHK가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5
NHK, "뉴스영상 증거채용 안된다" 5
도쿄지법, 인터넷에 이미 유출된 정보를 수록한 서적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6
일본최고재판소, TV프로그램의 인터넷 전송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6
영국동향 7
PCC, "공무원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7
미국동향 8
누구나 휴대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대, 촬영 전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과연 합리적인가 8
해외 통신원 보고 10
영국 고등법원, 살인사건 피고인의 사진 게재는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초래하므로 법정 모독에 해당 10
프랑스 최고시청각위원회(CSA), 지방선거와 관련해 방송이 지켜야 할 권고 사항 발표 11
르몽드, 취재원 보호 침해로 검사 고소 12
슬로바이카 정부, 미디어 법 완화 게획 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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