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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 감시카메라(CCTV)로 점포내의 고객을 촬영한 행위와 촬영된 영상을 보도기관에 제공, 공표하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한사례 1
1. 청구 1
2. 사안의 개요 2
1. 전제가 되는 사실 2
2. 쟁점 및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3. 쟁점에 대한 판단 9
4. 결론 16
[미국판례] 트위터 또는 트윗픽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저작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허용한다는 이용자와 트위터 또는 트윗픽 간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제3자인 언론사가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17
Ⅰ. 기초사실 17
1. 아이티지진 사진 17
2. 언론의 사진 사용 17
3. 저작권 분쟁 18
Ⅱ. 논의 19
1. 법적인 관점 19
2. 저작권에 대한 판단 19
3.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21
4. 미국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했는지 여부 22
Ⅲ. 결론 2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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