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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동향 3
법원, 성희롱 발언 파문 강용석 의원에 대해 집단 모욕죄 첫 인정 3
전자소송, 특허사건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확대 3
언론중재위, 대형 사건보도의 언론보도 관행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 4
언론중재위, 5대 포털사와 업무협약 체결 5
해외동향 7
[일본동향] 7
日 최고재판소, 통신사 제공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의 명예훼손 책임 부정 7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성인이 되어 사형이 확정된 범인의 익명 여부 둘러싸고 日언론계 판단 양분 8
日 도쿄지법, 수사정보를 유출한 서적에 대해 출판, 판매금지 가처분 9
[미국동향] 10
뉴햄프셔와 뉴저지 언론, 삭제된 범죄기록 공개에 대해 면죄부 받다 10
[영국동향] 12
라이언 긱스 사건으로 야기된 인터넷을 통한 유명인의 사생활 침해논란, G8 안건으로 인터넷 규제 상정 12
[해외 통신원 보고] 13
더 타임즈(The Times) 기자, 법원이 보도 금지 명령한 사안을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 13
佛 CSA, 언론사에 형사소송 중인 피고인에 대한 보도 신중할 것 권고 14
파리법원, 저작권법 침해로 구글(Google)에 벌금형 16
佛 CSA, 방송에서 프로그램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 페이지 고지를 간접광고로 간주해 이를 금지 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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