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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동향 3
서울행정법원, 공공기관 CCTV 공개, 알 권리위해 허용해야 3
대법원, ‘취재 불응시 불리한 보도하겠다’ 했어도 협박으로 볼 수 없어 3
태블릿PC를 통해 다양한 잡지를 매개하는 ‘탭진’ 서비스 개시 4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판결 4
대법원, 김구ㆍ유관순 명예훼손 작가 김모씨 벌금형 확정 5
해외동향 6
[일본동향] 6
수신료 소송에서 NHK 승소 일본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 6
도쿄고법, ‘기사가 허위보도’라 적힌 전단은 명예훼손 언론사에 승소판결 6
수갑을 찬 모습의 사진게재는 유족감정 침해 도쿄지법, 산케이신문사와 야후에 배상명령 6
실명 게재 서적을 비판한 사설 사실에 근거하면 위법 아니다 7
[영국동향] 8
영국 왕세자비의 가족, 사생활 침해로 PCC에 불만 접수 8
영국, PCC 구실 못한다 여론 확산 “법적 규제기관 만들자” 목소리 커져 8
영국정부, 폭동 막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차단 검토 9
영국 내무 장관, 청소년 폭도의 익명성은 보호하지 않겠다 10
[미국동향] 11
미국법원, 신문방송 겸영 법안 무효판결 11
[해외 통신원 보고] 12
벨기에법원, 구글에사생활 침해로 벌금형 12
라갸데흐 그룹 CEO, 명예훼손으로 ‘라트리뷴’에 대해 소송 제기 12
프랑스CSA, 쉬드 라디오의 유태인 관련 발언에 경고 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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