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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토론회 (부산) 1
Ⅰ. 들어가며 2
Ⅱ. 조정 2
1. 조정의 개념 2
2. 법 규정 3
3. 현실적 문제점 3
4. 개선 방안 4
Ⅲ.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
1. 법 규정 5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법적 성격 5
3. 법규정의 해석 6
4. 실무상 적용현황 7
5. 개선 방안 7
Ⅳ. 손해배상 8
1. 법 규정 8
2.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사건 처리 현황 8
3. 손해배상현황에 대한 배경분석 9
4. 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 9
Ⅴ. 맺음말 9
참고문헌 11
[별첨자료 1] 11
[별첨자료 2] 12
토론회 개요 및 토론 내용 13
Ⅰ. 개요 13
Ⅱ. 토론내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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