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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SNS와 인격권 침해 /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75
제어번호
NONB1201141978
주기사항
일시: 2011년 12월 7일(수) 14:00~17:00,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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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3

SNS와 언론보도 / 황용석 5

1. 서론 6

2. SNS의 정의와 특성 7

1) SNS로의 진화 7

2) SNS와 소셜미디어의 특징 8

3) SNS 이용 확산, 스마트폰과 결합 효과 11

3. 언론에 대한 SNS의 영향 13

1) 언론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1) SNS를 통한 역의제설정 13

(2) 온라인 유력자의 등장 15

(3) 메시지 확산의 속도ㆍ폭 증가와 동원 기능 16

2) 언론보도와 SNS의 결합 17

(1) SNS 기반의 소셜뉴스 등장 17

(2) 취재관행과 가치의 변화 19

(3) 보도도구로서 언론사 및 기자 SNS 20

(4) 크라우드소싱 21

4. 언론보도와 SNS 결합이 만드는 과제 22

참고문헌 25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 / 조원철 27

I. SNS 환경 28

II. SNS의 종류와 개별적 특성 31

III. SNS에서의 인격권 침해 사례 34

1. 공개된 블로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 34

2. 인터넷 카페에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 36

3. SNS에 올린 게시물이 언론에 재공표된 경우 36

4. 게시판 등에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올린 경우 37

5. 타인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서 도용하는 경우 38

IV.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 38

V. 외국의 입법 및 동향 41

1. OECD 41

2. EU 42

3. 영국 43

4. 독일 44

5. 미국 45

VI.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 48

1. 개인정보보호법 48

가. 입법목적 48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49

다. 정보주체의 권리 50

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50

마. 개인정보의 제공 51

바. 개인정보의 처리 51

사. 개인정보의 이전 52

아.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53

자. 개인정보의 열람 53

차.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54

카. 손해배상책임 54

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54

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55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5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6

4. 형법 59

5. 공직선거법 59

VII.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60

1. SNS와 표현의 자유 60

2. SNS 제공자의 책임 62

3. SNS 이용자의 책임 66

4. 피해자 특정의 문제 71

VIII. 마치며 72

참고문헌 73

SNS와 언론보도 / 황용석 9

[표 1]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비교 9

[표 2] SNS 유형구분 10

[표 3] 트위터 팔로우가 많은 주요 국내 언론사 트위터 계정 20

[표 4]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의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23

SNS와 언론보도 / 황용석 11

[그림 1] 기능성에 기반한 소셜미디어의 7가지 특성 11

[그림 2] 주요 SNS 방문자수 추이 (2011년 1월~10월) - UV기준 12

[그림 3] 인터넷에 따른 의제설정과정의 변화 14

[그림 4] 온라인 영향력자 - 트위터 영향력 지수 16

[그림 5]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트위터를 통한 투표 독려 메시지 확산과 동원기능 17

[그림 6] SNS를 자사 사이트에 결합시킨 허핑턴포스트 18

[그림 7] 워싱턴포스트가 만든 소셜뉴스 Trov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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