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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초록 1
Ⅰ. 문제제기 2
Ⅱ.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실태 3
Ⅲ.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현황 6
1. 동반성장 추진경과 6
2. 동반성장 추진실적 8
① 공정거래질서 확립 8
②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8
③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8
④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9
⑤ 동반성장지수 산정 9
3.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0
Ⅳ.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및 주요 쟁점 10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개요 10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방안 12
① 운영 가이드라인 12
②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권고수준 12
③ 적업업종 선정 가이드라인 13
④ 적합업종 지정절차 15
⑤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세칙 16
3. 적합업종 선정 결과 16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선정결과 발표 (2011년 9월) 16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선정결과 발표 (2011년 11월) 17
4. 주요 쟁점 17
① 고유업종제도와의 차별성 17
② 적합업종 선정 권고에 대한 대기업의 준수 여부 19
③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국제 통상마찰 가능성 19
④ 서비스분야로의 확대 여부 2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20
참고문헌 23
Abstract 24
[표 1] 우리나라 10대 그룹 계열사의 수 및 자산총액 증가 현황 4
[표 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10대 그룹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 현황(2009. 4 ~ 2011. 7) 6
[표 3] 9. 29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주요 내용 7
[표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 13
[표 5]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결과 17
[표 6] 적합업종제도와 고유업종제도 비교 18
[그림 1] 최소효율규모 (예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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