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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로 소비자 ‘장바구니’ 풍성해진다 1
참고자료 3
품목군별 소매가격 인하(전망) 3
품목군별 FTA 활용 여부 및 계획 3
[별첨] 한ㆍ미 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입품 가격 동향 및 시사점 4
요약 5
Ⅰ. 배경 8
1. 한ㆍ미 FTA 추진경과 8
2. 주요 소비재 품목의 관세철폐(인하) 내용 9
Ⅱ. 조사개요 10
Ⅲ. FTA 활용 및 수입품 가격 동향 조사 결과 12
1. FTA 활용 12
2. 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13
3.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18
4. 향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 계획 23
Ⅳ. FTA 활용 수입의 애로사항 26
FTA 미활용의 가장 큰 이유는 수입업체의 준비가 부족한 데 기인 26
애로사항 1 : 한ㆍ미 FTA 활용에 관한 정보 부족 및 홍보 부족 27
애로사항 2 : 일부 품목의 엄격한 원산지 결정 기준과 제3국 생산으로 FTA 활용 애로 27
애로사항 3 :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교육 부족 28
기타 애로사항 29
Ⅴ. 평가 및 시사점 30
한ㆍ미 FTA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미국산 수입품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30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준비가 부족한 데 기인 30
한ㆍ미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미국측의 노력도 필요 31
향후 한ㆍ미 FTA 활용으로 인한 수입 소비재 가격은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31
FTA가 도ㆍ소매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 31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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