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0
제2장 방송 콘텐츠 시장 및 규제 현황 22
제1절 국내 방송 콘텐츠 시장의 환경 변화 23
1. 방송시장의 규모 변화 : PP의 시장 영향력 23
2. 방송 시청행태의 변화 : PP의 매체 영향력 31
3. PP의 시장 영향력 및 시청 영향력에 대한 함의 40
제2절 방송 콘텐츠 규제에 관한 논의 45
1. 방송 콘텐츠 규제의 배경 45
2.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제 논의 46
가. 방송통신융합과 수평구조화 46
나. 방송통신융합과 수직적 내용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49
다. 방송통신융합과 협력적 심의 시스템 51
3. 방송의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논의 52
가. 자율규제의 개념 52
나. 자율규제의 특성과 실효성 56
다. 자율심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60
제3절 국내 방송 콘텐츠 규제 현황 63
1. 방송 콘텐츠 규제법 현황 63
가. 방송편성 규제 63
나. 방송심의 규제 65
2. 방송 콘텐츠 심의 현황 71
가. 지상파방송 심의 현황 71
나. 케이블방송 심의 현황 74
다. 위성방송 심의 현황 77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특성 79
제3장 해외 주요 국가의 방송 콘텐츠 규제와 자율심의 80
제1절 미국 81
1. 방송 콘텐츠 규제 현황 및 특성 81
가. 공적 규제 81
나. 자율규제 82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시스템 및 운영 현황 87
가. 방송업계의 자율규제 현황 87
나. 방송광고 심의 현황 91
3. 시사점 91
제2절 영국 94
1. 방송 콘텐츠 규제 현황 및 특성 94
가. 공적 규제 94
나. 오프콤의 공적 심의 97
다. 광고 자율규제 101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규제 시스템 및 운영 현황 102
가. BBC의 자율심의 시스템 102
나. EU의 시청각미디어지침(AVMS) 106
3. 시사점 109
제3절 일본 112
1. 방송 콘텐츠 규제 현황 및 특성 112
가. 공적 규제 112
나. 자율규제 115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시스템 및 운영 현황 119
가. 자율심의 시스템 운영 현황 119
나. 자율심의 가이드라인 120
3. 시사점 129
제4장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실태 및 운영 현황 132
제1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운영 현황 133
1. 조사 개요 133
2. 자율심의 운영실태 현황 135
가. 주요 MPP 135
나. 지상파 계열 MPP 144
다. 개별 PP 148
3. 자율심의 운영실태 현황의 함의 153
제2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운영 사례 157
1. 조사 개요 157
2. 분석 결과 159
가. 자율심의 시스템 도입 배경과 취지 159
나. 자율심의 시스템 구조 및 심의 절차 162
다. 주요 심의 지적사항과 심의 원칙 169
라. 자율심의 업무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176
3. 자율심의 사례 조사의 함의 179
가. 자율심의 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취지 179
나. 자율심의 시스템 구조 180
다. 자율심의 주요 원칙 및 이념 181
라. 자율심의 업무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182
제5장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183
제1절 전문가 인식조사 개요 184
1. 조사목적 184
2.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184
3. 조사대상 185
4. 조사내용 186
가. 국내 방송 심의제도(탸율규제)에 대한 평가 186
나. 현행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평가 186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인식 187
제2절 분석결과 I : 사업자 의견조사 결과 188
1. 국내 방송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와 이유 188
가. 현행 방송 심의제도(타율규제)에 대한 평가와 이유 188
나. 사후 방송 심의 관련 규정 평가 189
다. 심의 절차와 제재 방식에 대한 의견 190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평가 192
가.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 평가(적절성)와 이유 192
나.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자율심의에 대한 평가 193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인식 194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제도 필요성 194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활성화에 관한 의견 195
제3절 분석결과 II : 규제기관 및 학계 의견조사 결과 200
1. 국내 방송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와 이유 200
가. 현행 방송 심의제도(타율규제)에 대한 평가와 이유 200
나. 사후 방송 심의 관련 규정 평가 200
다. 심의 절차와 제재방식에 대한 의견 201
2. 현행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평가 202
가.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 평가(적절성)와 이유 202
나.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의 문제점 202
다.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자율심의에 대한 평가 203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인식 204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제도 필요성 204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활성화에 관한 의견 205
제4절 전문가 집단 조사 주요 결과와 함의 210
1. 국내 방송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와 이유 210
가. 현행 방송 심의제도(타율규제)에 대한 평가와 이유 210
나. 사후 방송 심의 관련 규정 평가 210
다. 심의 절차와 제재 방식에 대한 의견 210
2. 현행 자율심의 제도에 대한 평가 211
가.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 평가와 이유(문제점) 211
나.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자율심의에 대한 평가 212
3. 국내 방송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와 이유 212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제도 필요성 212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활성화에 관한 의견 213
제6장 결론 및 제언 21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18
1. 방송 콘텐츠 시장 및 규제 현황 218
2. 제3장 해외 주요 국가의 방송 콘텐츠 규제와 자율심의 219
3.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운영 현황 221
4. 제5장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222
제2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제도 확립 방안 제언 224
1. 지상파방송과의 심의 차별화 224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시스템 226
가. 정책상의 지원 226
나. 심의 관련 전문 인력 교육 227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제재 강화 227
라. 협회 차원의 자율심의 활성화 228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심의 가이드라인 229
가. 자율심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229
나. 자율심의 가이드라인의 작성 주체 229
다. 자율심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검토 항목 230
참고문헌 233
부록 239
[부록Ⅰ] 오프콤 방송규약(The Ofcom Broadcasting Code) 240
[부록Ⅱ] 오프콤 방송규약에 관련된 법령 및 해당 항목 273
[부록Ⅲ] 자체심의 실적 및 현황 보고 양식 279
[부록Ⅳ]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자율규제에 관한 질의서 281
[표 1] 방송 매체별 사업자 및 종사자 수의 변화 23
[표 2] 2008년~2010년 방송사업 매출액 변화 24
[표 3] 2008년~2010년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매출액 및 점유율 변화 26
[표 4] 방송 매체별 광고 매출액 변화 27
[표 5] 방송 매체별 프로그램 제작비 비교(2010년 12월 기준) 29
[표 6]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프로그램 제작비 비교 30
[표 7] 2009년~2010년 미디어 접촉률 변화 32
[표 8] 2006년~2010년 유료방송 가입가구 변화 35
[표 9] 2000년~2010년 유료방송 시청률 상위 채널 36
[표 10] 2002년~2009년 연평균 시청률 변화 39
[표 11] 자율심의 시스템 평가 기준 60
[표 12]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64
[표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70
[표 14] 방송사업자의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 71
[표 15] 지상파방송 보도교양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 72
[표 16] 지상파방송 연예오락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 72
[표 17] 2008년~2010년 지상파방송 제재사유별 심의 현황(권고 포함) 73
[표 18] 케이블방송사업자(SO) 보도교양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 74
[표 19]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도교양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 74
[표 20] 케이블방송사업자(SO) 연예오락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 75
[표 21]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연예오락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 75
[표 22] 케이블방송 제재사유별 현황 76
[표 23] 위성방송 보도교양 제재종류별 현황 77
[표 24] 위성방송 연예오락 제재종류별 심의의결 현황 78
[표 25] 위성방송 제재사유별 현황 78
[표 26] 미국 방송시장 규모 및 추이 및 전망(2009년~2015년) 82
[표 27] 2011년 TV 산업 수용자 정보 현황 94
[표 28] 오프콤의 공동규제 합의 기준 98
[표 29] 오프콤 방송규약 99
[표 30] NAB의 방송기준과 JCTA의 방송기준 항목별 비교 121
[표 31] 씨제이(주)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36
[표 32] 티브로드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37
[표 33] (주)투원미디어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38
[표 34]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39
[표 35] (주)현대홈쇼핑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40
[표 36] (주)씨앤앰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41
[표 37] 박준희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42
[표 38] 매크로인터내셔날 등 4사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42
[표 39] 기독교대한감리회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43
[표 40] 중앙일보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44
[표 41] (주)문화방송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45
[표 42] 한국방송공사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46
[표 43] (주)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47
[표 44] 한국교육방송공사 계열 MPP의 채널 운영 및 자율심의 현황 147
[표 45] 심의실무자 4인 이상 PP의 자율심의 현황 149
[표 46] 심의실무자 3인 PP의 자율심의 현황 151
[표 47] 심의실무자 2인 PP의 자율심의 현황 152
[표 48] 심의실무자 1인 PP의 자율심의 현황 153
[표 49] 사례 조사의 대상 및 항목 158
[표 50] 일반 PP의 자율심의 가이드라인 사례 174
[표 51] 주요 MPP의 자율심의 가이드라인 사례 175
[표 52] 전문가 집단 조사 응답자 특성 185
[그림 1] 단계별 연구 목표 19
[그림 2] 각 단계별 연구 수행 체계 21
[그림 3] 2008년~2010년 방송사업 매출액 점유율 변화 25
[그림 4] 방송 매체별 광고 점유율 변화 28
[그림 5] 2009년 매체에 대한 이용자 태도 33
[그림 6] 2010년 매체에 대한 이용자 태도 33
[그림 7] 시청률 상위 PP의 장르별 시청률 변화 37
[그림 8] 2009년~2010년 유료방송 매체별 가입가구 38
[그림 9]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시청률ㆍ점유율 변화 40
[그림 10] 가치사슬의 수평구조화 47
[그림 11] 협력적 심의 시스템 51
[그림 12] 오프콤의 콘텐츠, 국제 규제 발전 그룹 조직도 96
[그림 13] 오프콤의 경쟁 그룹 조직도 96
[그림 14] 영국의 광고규제 절차 102
[그림 15] BPO에 신청된 시청자 의견 수의 추이 118
[그림 16] 성인프로그램윤리위원회 조직도 12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