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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4
1.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5
가. 시간(時間)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5
나. 월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6
다. 일(日)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7
라. 주(週)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7
2. 소득수준별 최저임금 수준 8
가. 1인당 GNI 1만 불 미만 8
나. 1인당 GNI 1만 불 ~ 2만 불 미만 9
다. 1인당 GNI 2만 불 이상 3만 불 미만 9
라. 1인당 GNI 3만 불 이상 4만 불 미만 10
마. 1인당 GNI 4만 불 이상 10
Ⅱ.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12
1. 명목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13
가. 고용노동부 자료 13
나. 통계청 자료 13
2.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국제비교 14
3. 명목임금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간의 변동추이 비교 21
Ⅲ. 노동ㆍ경제 동향 및 전망 22
1. 2011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 23
가. 경제성장률 23
나. 고용 25
다. 소비자물가 27
2. 2011년 임금전망 29
3. 2011년 고용전망 31
가. 경제전망 31
4. '10년 노동생산성 지표 동향 32
가. 산출 개요 32
나. 산출 결과 32
Ⅳ. 근로자의 생계비 33
1. 근로자의 생계비 분석 34
가. 실태생계비 분석개요 34
나. 실태생계비 산출결과 38
2. 근로자위원 단일안으로 제출한 생계비 39
가. 노동자위원 의견 39
나. 추계기준 39
다. 제시 근거 39
3. 사용자위원 단일안으로 제출한 생계비 40
가. 사용자위원 의견 40
나. 추계기준 40
다. 제시 근거 40
4. 2010년 연간 가계동향(통계청) 41
가. 소득 동향 41
나. 소비지출 동향 41
다. 비소비지출 동향 42
5.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현황 44
가. 최저생계비의 개념 44
나. 최저생계비 추이(4인가구 기준) 44
다.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 44
라. 결정과정 45
Ⅴ. 임금 및 고용 관련 46
1.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수 및 영향률 47
가. 분석 목적 47
나. 최저임금 영향률 추정 47
다. 분석 정보 48
라. 분석 자료 49
마. 추정 방식 및 결과 49
2.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및 미만율 64
가. 전체 임금근로자(통계청) 64
3.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영향률 및 미만율 72
1. 네덜란드 72
2. 멕시코 72
3. 미국 73
4. 아일랜드 75
5. 영국 76
6. 일본 77
7. 칠레 78
8. 캐나다 78
9. 포르투갈 79
10. 폴란드 80
11. 프랑스 80
4.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 분석 결과 83
가. 조사 목적 83
나. 조사 대상 83
다. 조사 기간 83
라. 조사 방법 83
마. 결과처리 및 집계분석 84
바. 분석결과(요약) : 붙임 참조 84
[붙임] 주요 분석내용(요약) 85
1. 서론 85
2. 기초분석 86
3. 이직 여부와 이직 사유 93
4. 최저임금근로자 신규채용과 채용 이유 94
5. 최저임금 인상 효과 96
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친 영향 96
나.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상승에 미친 영향 97
다. 최저임금 적용 이후의 임금지급액 변화 100
라.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 100
마.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 102
6. 최저임금 결정요인과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103
가. 최저임금 결정요인 103
나. 2010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104
다. 2011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 106
7. 201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 108
8. 복지후생에 제공되는 현물급여 109
9. 최저임금제도 준수 110
Ⅵ. 소득 분배구조 관련 114
1. 소득분배율 지표 동향 115
1. 분석 개요 115
2. 분석 결과 115
2.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분배 정도 118
1. 지니계수 118
2. 소득 5분위 배율 119
3. 상대적 빈곤율 120
4. 국제비교 121
3. EITC 관련 저소득근로자 소득수준 추정 124
가. EITC제도의 개념 124
나. 산정내용 및 방법 124
다. 저소득층 지원정책간 비교 126
라. 근로자 유형(예시) 127
마. 외국의 사례 128
Ⅶ. 최신 노동경제 지표 129
1. 국민소득 계정 130
2. 고용, 임금 및 노동생산성 132
3. 물가 134
4. 해외지표 135
가. 주요국의 경제지표 135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 142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DP 143
Ⅳ. 근로자의 생계비 41
[표 1]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41
[표 2]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42
[표 3]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43
Ⅴ. 임금 및 고용 관련 47
[표1] 최저임금 등 임금관련 주요 통계조사 47
[표2] 최저임금 영향률(2011년 12월 기준, 통계청): 임금상승률 5.5% 적용 51
[표3] 최저임금 영향률(2011년 12월 기준, 고용노동부): 협약임금인상률 5.2% 적용 57
[표1]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통계청) 64
[표2] 최저임금 미만율 특성별 동향(통계청) 65
[표3] 시간당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통계청) 66
[표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통계청) 67
[표5] 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추이(고용노동부) 68
[표6] 최저임금 미만율 특성별 동향(고용노동부) 69
[표7] 시간당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고용노동부) 70
[표8]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분포(고용노동부) 71
[그림1]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통계청) 64
[그림2]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고용노동부) 68
[붙임] 주요 분석내용(요약) 86
[그림 1] 응답 사업체 구성(2010년) : 전체 2,993개소 86
[그림 2] 2009년 대비 경영사정(2010년) : 전체 2,973개소 86
[그림 3] 2009년 대비 순이익 예상(2010년) : 전체 2,967개소 87
[그림 4] 2009년 대비 재화나 서비스 가격 변화 (2010년) : 전체 2,960개소 87
[그림 5] 재화나 서비스가격 인상 사유(1순위, 사업체) : 전체 1,204개소 88
[그림 6] 임금 결정 시기(2010년) : 전체 2,968개소 88
[그림 7] 2009년 대비 임금 인상여부와 인상수준(2010년) : 전체 1,945개소 89
[그림 8] 응답 근로자의 성별구성 : 전체 6,552명 90
[그림 9] 응답 근로자의 연령구성 : 전체 6,552명 90
[그림 10] 응답 근로자의 학력분포 : 전체 6.543명 90
[그림 11] 사회보험 가입여부 91
[그림 12] 가구원수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구원수(성별) 91
[그림 13] 응답근로자의 가구 월 총소득 : 전체 6.522명 92
[그림 14] 소득의 용도 : 전체 6,519명 92
[그림 15] 응답근로자의 고용형태 : 전체 6,501명 93
[그림 16] 2010년 근로자 이직 여부 : 전체 1,491개소 93
[그림 17] 2010년 근로자 이직 사유 : 전체 1,419개소 94
[그림 18] 2010년 근로자 신규채용 여부 : 2009년 전체 2,674개소, 2010년 전체 2,939개소 95
[그림 19]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 : 전체 283개소 95
[그림 20] 최저임금(2010년) 상승 영향(사업체) 96
[그림 21] 최저임금(2010년) 상승 영향(요인별 평균점수 및 전체 사업체수 - 사업체) 97
[그림 22]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여부(사업체) : 전체 2.993개소 98
[그림 23] 임금인상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사업체) : 전체 1,864개소 99
[그림 24] 임금인상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근로자) : 2009년 전체 6,584명, 2010년 전체 6,465명 99
[그림 25] 최저임금 적용 이후의 임금지급액 변화(사업체) : 전체 1,356개소 100
[그림 26]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 101
[그림 27] 최저임금근로자 고용 상황 : 근로자 수 대비 비율 101
[그림 28] 최저임금근로자 활용 이유(사업체) : 전체 2,430개소 102
[그림 29]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 효과(사업체) : 2009년 전체 2,646개소, 2010년 전체 2,981개소 102
[그림 30] 최저임금 결정요인(사업체) : 전체 2,993개소 103
[그림 31] 최저임금 결정요인(근로자) : 전체 6,546명 104
[그림 32] 2010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사업체) : 2009년 전체 2,696개소, 2010년 전체 2,986개소 105
[그림 33] 2010년 최저임금액 수준의 적정성(근로자) : 전체 6,556명, 평균 2.80점 105
[그림 34] 최저임금액의 생활향상 기여도(근로자) : 전체 6,540명, 평균 2.75점 106
[그림 35] 2011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 : 2009년 전체 2,696개소, 2010년 전체 2,988개소 107
[그림 36] 2011년 최저임금액 적정성 여부(근로자) : 2009년 전체 6,641명, 2009년 평균 2.81점, 2010년 전체 6,526명, 2010년 평균 2.96점 107
[그림 37] 201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 수준(사업체) : 2009년 전체 2,693개소, 2010년 전체 2,965개소 108
[그림 38] 2012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근로자) : 2009년 전체 6,609명, 2010년 전체 6.513명 109
[그림 39] 현물급여 지급 실태(사업체) 109
[그림 40]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사업체) : 2009년 전체 2,684개소, 2010년 전체 2,984개소 110
[그림 41]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근로자) : 2009년 전체 6,653명, 2009년 평균 3.11점, 2010년 전체 6,538명, 2010년 평균 3.18점 111
[그림 4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준수 여부(사업체) : 2009년 2,497개소, 2010년 전체 2,848개소 112
[그림 4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준수 여부(근로자) : 2009년 전체 6,251명, 2009년 평균 2.94점, 2010년 전체 6,443명, 2010년 평균 3.01점 112
[그림 44]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사업체) : 2009년 전체 2,686개소, 2010년 전체 2,987개소 113
[그림 45]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근로자) : 2009년 6,626명, 2010년 전체 6,541명 11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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