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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 박준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2
수록지명
수협통계조사월보. 제44권 제3호 통권 제410호 (2012년 3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0
제어번호
NONB12012134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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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2

II. 협동조합의 정의 및 특징 3

1. 협동조합의 정의 3

2. 협동조합의 특징 5

가.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 5

나. 협동조합은 영리회사보다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 5

다.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원가영역과 공동행동 5

III.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6

1. '협동조합' 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 6

2. 협동조합 정책의 추진체계 규정 7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4.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8

5. 감독 및 벌칙 9

6. 기타 10

IV.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 10

1. 새로운 법인격의 탄생 10

2. 수요자ㆍ민간중심의 경제체제 가속화 10

3. 협동조합의 활동영역 확대 11

4. 정부의 복지시스템 보완 12

5.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증진 12

V. 향후과제 13

1. 협동조합간 협동과 연대 강화 13

2. 협동조합과 유사한 조직체와의 연대 14

3.협동조합의 자본조달 제도 개선 15

4. 협동조합과 소비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16

5.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체화 17

VI. 결론 18

참고문헌 19

[표 1] 협동조합 경영과 기업 경영의 차이 6

[표 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7

[표 3] 개별법에 의한 최소 설립요건 8

[표4]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9

[표 5] 500인 이상을 고용한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기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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