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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Ⅱ. 제1심 법원현황과 구조개혁 필요성 검토의 제국면 5
1. 제1심법원 현황 5
2. 제1심법원 구조개혁의 필요성 6
Ⅲ. 제1심 법원 운영상 문제점 진단 7
1. 통계로 살펴보는 제1심법원 운영상 문제점 7
2. 델파이기법에 의한 제1심법원의 문제점 진단 11
1) 업무부담 11
2) 변호사의 조력 12
3)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13
4) 소송비용 13
5) 사건별 특성 고려 미흡 14
6) 심리방식 14
7) 상소법원과의 관계 14
8) 보조인력 14
9) 법원의 소극주의 15
10) 접근성 15
11) 조정이나 합의의 강요 15
12) 법관 경력 15
[표 1] 법관 1인당 부담건수 3
[표 2] 인구 대비 제1심 사건 구성비 8
[표 3] 민사사건 누년 비교ㆍ접수 9
[표 4] 제1심 민사 본안사건의 접수건수 및 구성비율 9
[표 5] 판결건수 및 같은 해 처리건수 대비 판결율 10
[표 6] 판결로 종국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10
[표 7] 항소건수 및 같은 해 판결건수 대비 항소율 11
[표 8] 본안사건 상소율 12
[표 9]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부담 12
[표 10] 민사본안 처리기간('10년) 13
[표 11] 1심 민사 본안사건 처리 결과별 구성비율 15
[표 12] 1심 민사본안 실질 조정ㆍ화해율 15
[그림 1] 민사본안사건 사건별 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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