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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ABSTRACT 10
제1장 서론 24
제2장 MDBs의 에너지부문 지원 현황 및 전략 26
1. ADB의 에너지부문 지원 현황 및 전략 26
가. 지원 현황 26
1) 재원 운용 현황 26
2) 우리나라의 출자ㆍ출현과 재원수혜 32
3) 에너지부문 지원 현황 33
나. 전략 전략 37
1) 설립 취지/목적 37
2) 에너지부문 지원정책 38
3) 에너지부문 지원 원칙 41
4) 에너지부문 지원 방향 42
2. WB Group의 에너지부문 지원 현황 및 전략 43
가. 지원 현황 43
1) 재원 운용 43
2) 우라나라의 출자ㆍ출연과 재원수혜 50
3) 에너지부문 지원 현황 50
나. 지원 전략 64
1) 설립 취지/목적 64
2) 에너지부문 지원 정책 69
3) 에너지부문 지원 원칙 72
4) 에너지부문 지원 방향 73
3. IDB의 에너지부문 지원 현황 및 전략 74
가. 지원 현황 74
1) 재원 운용 74
2) 우리나라의 출자ㆍ출연과 재원수혜 79
3) 에너지부문 지원 현황 79
나. 지원 전략 85
1) 설립 취지/목적 85
2) 에너지부문 지원 정책 및 원칙 86
4. AfDB의 에너지부문 지원 현황 및 전략 87
가. 지원 현황 87
1) 재원 운용 87
2) 우리나라의 출자ㆍ출현과 재원수혜 91
3) 에너지부문 지원 현황 92
나. 지원 전략 95
1) 설립 취지/목적 95
2) 에너지부문 지원정책 96
3) 에너지부문 지원원칙 98
제3장 MDBs의 사업 추진절차 103
1. ADB의 사업 추진절차 104
가. 사업 발굴(identification) 104
나. 사업 준비 및 검토(Preparation/Examination) 105
다. 융자협상 및 승인(Ndgrtiation and Examination) 106
라. 실행 및 사후평가(Implenentation＆ Evaluation) 108
2. 기타 MDBs의 사업 추진 절차 109
가. WB의 사업 추진절차 109
나. IDB의 사업 추진절차 112
다. AfDB의 사업 추진절차 114
3. MDBs의 조달사업 절차 120
가. 조달원칙 120
1) ADB의 조달원칙 120
2) WB의 조달원칙 121
3) IDB의 조달원칙 123
4) AfDB의 조달원칙(Rules of procedure forprocurement of Goods and Works) 124
나. 추진절차 및 정보공지 125
1) 추진절차 125
2) 조달 정보공지 127
4. MDBs의 PPP사업 추진절차 128
가. PPP사업 추진단계 128
나. 지원형태와 지원결정 절차 131
1) ADB의 PSOD 131
2) WBG의 IFC 135
3) IDB의 IIC, MIF, SCF 135
제4장 MDBs의 컨설팅 서비스 활용 139
1. MDBs의 컨설팅에 대한 지원 139
가. 컨설팅 서비스의 기본 원칙 139
1) 개념 139
2) 컨설턴트 채용 원칙과 관리시스템 141
3) 컨설턴트 채용과 관련된 의무와 역할 142
4) 컨설턴트 및 컨설팅 유형 145
나. 컨설턴트의 자격요건 148
1) 모든 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 148
2) 정부 조직 및 공무원의 자격요건 149
3) 전직 MDBs 직원 150
4) MDBs 직원의 배우자 151
5) 기타 151
2. 컨설턴트의 활용계획과 채용절차 152
가. 컨설턴트의 활용계획과 선정방식 152
1) 활용 계획 152
2) 컨설턴트의 선정방식 153
3) 기술제안서의 종류 155
4) 채용기간 156
5) 국제 및 국내 경쟁 선정 157
나. 컨설턴트 채용절차 157
1) 일반 절차 157
2) 상이한 선정방식별 채용절차 162
3) 계약 유형 164
제5장 MDBs 활용한 에너지부문 진출확대 전략 167
1. MDBs 활용 효과 167
가. 국가위험(country risk) 절감 167
1) 개도국의 국가위험 절감 167
2) 위험감소에 관한 역할 확대 169
나. 수익관리계획과 차단효과 170
1) 수익관리계획(Revenue Management Plan) 170
2) 차단효과(Insulation Effect) 173
다. 국가위험 절감 사례 : 차드-카메룬 사업 175
1) WG의 차드-카메룬 사업 지원 175
2) 차드-카메룬 프로젝트 177
라. 환경 및 사회적 위험 감소와 주요 사례 184
1) 케이른 사업의 경우 185
2) 쥬빌리 사업의 경우 188
3) 환경 및 사회적 쟁점-B 범주(Category B) 190
2. 개도국 개발원조와 MDBs의 협조금융 진출 195
가. 기본 사업 및 금융 구조 195
나. 에너지부문에서 주요 사례 197
1) 라오스 세피안 세납노이 수력발전 사업 197
2) 인도 문드라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Mundra Ultra Mega Power Project, India) 198
3)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Cebu Coal Fired Power Plant Project) 200
4) 일본의 베트남 프미 전력 지원사업 202
5) WBG의 요르단 Amman East Power Project 203
6) Peru LNG Project 206
7)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Ambatovy) 니켈광 개발사업 20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0
1. 경쟁국의 MDBs 활용 현황 210
2. 정책적 시사점 219
참고문헌 224
부록 227
[부록-1] Ⅰ. 세계은행(World Bank)의 일반조달절차 228
1. 개요 228
가. 세계은행 입찰절차 참여 자격(Eligibility) 228
1) 원칙 228
2) 예외 228
나. 사전 계약 및 소급 융자(Advance Contracting and Retroactive Finaning) 229
다. 합작투자사(Joint Ventures) 230
라. 세계은행의 검사(Review) 230
마. 조달절차 위반(Misprocurement) 231
바. 세계은행의 표시(Reference to World Bank) 231
사. 사기 및 부패(Fraud and Corruption) 232
아. 조달계획(Precurenent Plan) 232
2.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233
가. 총설 233
1) 서론 233
2) 계약의 유형과 규모(Type and Size Contracts) 233
2) 두 단계 입찰 방식(Two-Stage Bidding) 234
4) 공지 및 광고(Notification and Adverising) 235
5) 응찰자격사전심사(Perqualification of Bidders) 236
나. 입찰서류(Bidding Documents) 237
1) 공통 237
2) 유효한 입찰과 입찰보완(Validity of Bids and Bid Security) 238
3) 언어(Language) 239
4) 입찰서류의 명확성(Clarity of Bidding Documents) 240
5) 표준(standard) 241
6) 브랜드명의 사용(Use of Brand Names) 241
7) 가격책정(Pricing) 242
8)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242
9) 운송 및 보험(Transportation and Insrurance) 243
10) 통화(Currency Provisions) 244
11) 입찰통화(Currency of Bid) 244
12) 입찰비교를 위한 통화 환산(Currency Conversion for Bid Comparison) 245
13) 지불 통화(Currency of Payment) 245
14) 지불조항 및 방법(Terms and MEthods of Payment) 246
15) 대체입찰(alternative bids) 246
16)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247
17) 이행담보 및 담보금(Performance Security and Retention Money) 247
18)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보너스 조항(Liquidated Damages and Bonus clauses) 248
19) 불가항력(Force Majeure) 248
20) 준거법 및 분쟁해결(Applicable Law and Settlement Disputes) 248
다. 입찰서 개봉, 평가 및 계약체결(Bid Opening, Evaluation, and Award of Contract) 249
1) 입찰준비시간(Time for Preparation of Bids) 249
2) 입찰서 개봉 절차(Bid Opening Procedures) 249
3) 입찰서의 해석 또는 변경(Clarifications or Alterations of Bids) 250
4) 비밀(Confidentiality) 250
5) 입찰서의 평가(Ecamination of Bids) 250
6) 입찰평가 및 비교(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 251
7) 국내업자의 우대(Domestic Perferences) 252
8) 입찰유효기간의 연장(Extension of Validity of Bids) 253
9) 응찰자격사후심사(Postqualification of Bidders) 253
10) 계약의 체결(Award of Contract) 254
11) 계약체결의 공표(Publication of the Award of Contract) 254
12) 유찰(Rejection of All Bids) 254
13) 차주의 이유 설명(Debriefing by the Borrower) 255
라. 변형된 국제경쟁입찰(Modified ICB) 256
1) 수입 계획을 비롯한 활동(Operations Involving a Program of Imports) 256
2) 물자 조달(Procurement of Commodities) 256
3. 기타 조달 방법(Other Methods of Procurement) 257
가. 개요 257
나. 제한적 국제입찰(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257
다. 국내경쟁입찰(National Competitive Bidding) 258
라. 쇼핑(Shopping) 259
마.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s) 260
바. 수의계약(Direct Contracting) 261
사. 직영방식(Force Account) 262
아. UN산하기관으로부터의 조달(Procurement form United Nations Agencies) 262
자. 조달 대행인과 공사감독관(Procurement Agent and Construction Managers) 263
차. 검사 서비스(Inspection Services) 264
카.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차관 공여절차(Procurement in Loans to Financial Intermediary Institutions and Entities) 264
타. 민관협력을 통한 조달(Procurement under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Arrangements) 265
파. 성과기준 조달 방식(Performance-Based Procurement) 267
하. 세계은행이 보증한 융자를 통한 조달(Procurement under Loans Guaranteed by Bank) 268
갸. 지역사회의 조달절차 참여(Community Paricipation in Procurement) 268
냐. 국내제도의 이용(Use of Country Systems) 269
[부록-2] Ⅱ.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일반조달절차 270
1. 개요 270
가. ADB 입찰절차 참여 자격 270
1) 원칙 270
2) 예외 270
나. 사전 계약 및 소급 지원(Advance Contracting and Retroactive Finaning) 272
다. 합작투자사(Joint Ventures) 272
라. ADB의 검사(Review) 272
마. 조달절차 위반(Misprocurement) 273
바. ADB의 표시(Reference to World Bank) 273
사. 사기 및 부패(Fraud and Corruption) 273
아. 조달계획(Precurenent Plan) 274
2.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274
가. 개요 274
1) 계약의 유형과 규모(Type and Size Contracts) 274
2) 두 단계 입찰 방식(Two-Stage Bidding) 275
3) 공지 및 광고(Notification and Adverising) 276
4) 응찰자격 사전심사(Perqualification of Bidders) 277
나. 입찰서류(Bidding Documents) 278
1) 공통 278
2) 유효한 입찰과 입찰 보안(Validity of Bids and Bid Security) 279
3) 언어(Language) 280
4) 입찰서류의 명확성(Clarity of Bidding Documents) 280
5) 표준(standard) 281
6) 브랜드명의 사용(Use of Brand Names) 281
7) 가격책정(Pricing) 282
8)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283
9) 운송 및 보험(Transportation and Insrurance) 283
10) 통화(Currency Provisions) 284
11) 입찰통화(Currency of Bid) 284
12) 입찰비교를 위한 통화 환산(Currency Conversion for Bid Comparison) 285
13) 지불 통화(Currency of Payment) 285
14) 지불조항 및 방법(Terms and MEthods of Payment) 285
15) 대체입찰(alternative bids) 287
16)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287
17) 이행담보(Performance Security) 287
18)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보너스 조항(Liquidated Damages and Bonus clauses) 288
19) 불가항력(Force Majeure) 288
20) 준거법 및 분쟁해결(Applicable Law and Settlement Disputes) 288
다. 입찰서 개봉, 평가 및 계약체결 289
1) 입찰준비시간(Time for Preparation of Bids) 289
2) 입찰서 개봉 절차(Bid Opening Procedures) 290
3) 입찰서의 해석 또는 변경(Clarifications or Alterations of Bids) 290
4) 비밀(Confidentiality) 290
5) 입찰서의 평가(Ecamination of Bids) 291
6) 입찰평가 및 비교(Evaluation and Comparison of Bids) 291
7) 국내업자의 우대(Domestic Perferences) 293
8) 입찰유효기간의 연장(Extension of Validity of Bids) 293
9) 응찰자격사후심사(Postqualification of Bidders) 293
10) 계약의 체결(Award of Contract) 294
11) 계약체결의 공포(Publication of the Award of Contract) 294
12) 유찰(Rejection of All Bids) 294
13) 이유 설명(Debriefing) 295
라. 변형된 국제경쟁입찰 296
1) 수입계획을 비롯한 활동(Operations Involving a Program of Imports) 296
2) 물자 조달(Procurement of Commodities) 296
3) 재차 주문(Repeat Order) 297
3. 기타 조달 방법(Other Methods of Procurement) 297
가. 개요(General) 297
나. 제한적 국제입찰(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298
다. 국내경쟁입찰(National Competitive Bidding) 298
라. 쇼핑(Shopping) 299
마. 수의계약(Direct Contracting) 300
바. 직영방식(Force Account) 301
사. 전문적인 대행사를 통한 조달(Procurement form Specializes Agencies) 301
아. 조달 대행인(Procurement Agent) 302
자. 검사 대행인(Inspection Agents) 302
차.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차관 공여절차(Procurement in Loans to Financial Intermediary Institutions and Entities) 302
카. BOO/BOT/BOOT, 권리부여 및 이와 유사한 민간부분과의 계약(Procurement under BOO/BOT/BOOT, Concession and Similar Private Sector Arrangements) 303
타. 성과기준 조달 방식(Performance-Based Procurement) 304
파. ADB가 보증한 융자를 통한 조달(Procurement under Loans Guaranteed by ADB) 305
하. 지역사회의 조달절차 참여(Community Paricipation in Procurement) 305
갸. 재난시 조달 및 응급상황 지원(Procurement under Disaster and Emergency Assistance) 305
[부록-3] Ⅲ. 아시아개발은행(ADB)의 Consultants 채용 지침서 307
1. 용어의 정의, 원칙 및 책임 307
2. 컨설턴트 채용의 준비 326
3. 컨설턴트 선정 및 수임의 일반적 절차 345
4. ADB의 컨설턴트 채용의 세부요건 372
5. 프로젝트 이행 기관에 의한 컨설턴트 채용의 세부요건 396
6. 컨설턴트 계약의 관리 418
[부록-4] Ⅳ. Law on Revenue Management Translation of Chad 436
[표 2-1] 부문별 일반재원 융자실적 28
[표 2-2] 부문별 ADF재원 융자실적 30
[표 2-3] 부문별 무상기술지원 실적 32
[표 2-4] ADB의 에너지부문 프로젝트 구성 (2000-2010년) 34
[표 2-5] ADB 수력발전사업 국가별 구성 (2000-2010년) 35
[표 2-6] ADB의 전력부문 지원 현황(1990-2006년) 36
[표 2-7] ADB의 석유가스부문 지원 현황(1990-2006년) 37
[표 2-8] IBRD의 지역별ㆍ부문별 융자실적(FY 1990-2011 누계액) 46
[표 2-9] 주요국의 IBRD 차관 수혜실적(FY 1945-2011 누계) 47
[표 2-10] IFC의 부문별, 지역별 투자 및 융자실적(2011.6월 말 현재) 49
[표 2-11] WBG의 기관별 Energy Portfolio.Financing (FY 2007-2011) 51
[표 2-12] WBG의 분야별 Energy Portfolio-Financing (FY 2007-2011) 51
[표 2-13] WBG의 지역별 Energy Portfolio-Financing (FY 2007-2011) 54
[표 2-14] 분야별 WB 차관현황(FY 2006-2011) 56
[표 2-15] WB 에너지부문 사업 차관 분야별 구분 (2000-2011년) 57
[표 2-16] IFC의 지역별 투자 및 융자 실적 59
[표 2-17] IFC 에너지부문 사업 차관 분야별 구분 (2000-2011년) 63
[표 2-18] IDB의 부문별 융자 및 보증 승인 현황 77
[표 2-19] IDB 수력발전 사업 건수 및 지원비용 (2000-2011년) 83
[표 2-20] IDB 에너지부문 차관 프로젝트 구성 (2000-2011년) 84
[표 2-21] AfDB 부문별 융자실적 90
[표 2-22] AfDB 국가별 프로젝트 구성 (2000-2011년) 94
[표 3-1] 사업별 적격요건 126
[표 3-2] PPP사업 단계 131
[표 5-1] 차드-카메룬 사업의 금융구조 181
[표 5-2]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201
[표 5-3] 요르단의 Amman East Power Project 204
[표 5-4] Peru LNG 프로젝트 개요 206
[표 5-5] Peru LNG사업의 투자자금 조달 207
[표 5-6]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사업의 투자자금 조달 209
[표 6-1] 2002-2008년 기부국별 에너지부문 지원 현황 215
[표 6-2] 에너지분야 양자지원의 주요 DAC 공여국 및 수혜국 216
[그림 2-1] 2011년 WBG 에너지 파이낸싱 비중 53
[그림 2-2] WBG 에너지 파이낸싱 분야별 증감 추이 53
[그림 2-3] WBG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파이낸싱 증감 추이 54
[그림 2-4] 분야별 IBRD-IDA 융자 비중 55
[그림 2-5] IFC의 에너지 사업 지원 비율 (2000-2011년) 58
[그림 2-6] 에너지 사업 차관 분야별 건수 비중 60
[그림 2-7] 에너지 사업 차관 분야별 금액 비중 60
[그림 2-8] IDB 에너지부문 분야별 사업 건수 및 지원비용 비중(2000-2011년) 80
[그림 2-9] 전력인프라공유사업(SIEPAC) 위치도 81
[그림 3-1] MDBs의 프로젝트 사이클 103
[그림 3-2] ADB의 프로젝트 사이클 104
[그림 3-3] WB의 프로젝트 사이클 109
[그림 3-4] IDB의 프로젝트 사이클 112
[그림 3-5] AfDB의 프로젝트 사이클 114
[그림 3-6] IDB의 조달사업 입찰 절차 125
[그림 3-7] PPP사업의 선정과정 130
[그림 3-8] PSOD의 투자결정을 위한 내부절차 134
[그림 4-1] ADB의 컨설팅 회사 채용활동 절차 160
[그림 5-1] 차드의 수익관리계획 흐름 173
[그림 5-2] 차드-카메룬 송유관 178
[그림 5-3] 차드-카메룬 사업구조 179
[그림 5-4] 선진국의 개발원조와 MDBs를 연계한 지원체계 196
[그림 5-5] 라오스 세피안 수력발전 사업구조 198
[그림 5-6] 문드라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사업구조 199
[그림 5-7]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사업구조 202
[그림 5-8] 일본의 베트남 푸미(Phu My) 전력 지원사업 203
[그림 5-9] 자금조달처 및 자금사용 (공사기간동안) 204
[그림 5-10] 계약체계 205
[그림 5-11] IBRD 보증 구조 205
[그림 5-12] 페루 LNG 사업 구조 208
[그림 5-13]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구조 209
[그림 6-1] 에너지원에 따른 지역별 발전능력비율 212
[그림 6-2] 세계 각 지역의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212
[그림 6-3] 세계 각 지역의 발전원별 설비용량과 발전량 213
[그림 6-4] 에너지 분야 지원 트렌드 213
[그림 6-5] 에너지분야 지역별 원조비율 (2003-2008년) 217
[그림 6-6] 에너지원별 지원비율 변화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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