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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핵안보정상회의'(NSS)프로세스와 한국 / 세종연구소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세종연구소,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12-1(통권 제71호)
면수
40
제어번호
NONB1201217529
주기사항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와 한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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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보고서의 개요 4

1. 보고서의 배경 4

(1) 서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NSS)의 성공적 개최 4

(2) 글로벌 핵테러 위협 가능성 5

(3) NSS프로세스 태동과 경과 6

2. 보고서의 목적, 한계, 자료 6

Ⅱ. NSS프로세스의 연원: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 (2009) 7

Ⅲ. NSS프로세스의 출범과 경과: 2010.4-2012.3 9

1. 프로세스의 출범: 워싱턴 제1차 회의 (2010. 4) 9

2. 정상회의간 프로세스 (제1차 NSS 종료~제2차 NSS 직전) 10

3. 프로세의 심화: 서울 제2차 정상회의 (2012. 3) 11

(1) 행위자 확충 11

(2) 구체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서울코뮤니케'의 채택 11

(3) '하우스 기프트': 이행점검 및 새로운 공약 14

Ⅳ. NSS프로세스, 중간 점검 17

1. 현재적 핵안보 강화 실익 17

(1) HEU 제거 및 비군사용으로의 전환 사례 17

(2) 플루토늄의 제거 및 안전관리 사례 18

(3) 연구용 원자로 및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HEU를 LEU로 전환한 사례 18

(4) 핵안보 관련 국제규범 및 다자협력체제 강화 사례 18

(5)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사례 19

(6) 대IAEA 협력 사례 (IPPAS & NSF) 19

(7) 핵ㆍ방사성 물질 불법거래 방지 노력 사례 19

(8) 핵안보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 공약 19

2. '정상회의'프로세스의 이점 20

(1) 정상들의 '핵안보' 학습 및 여론 환기 20

(2)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합의도출 및 이행 21

(3) 부속기제(Sherpa, House Gift, Shadow Summit)의 효율적 동원 21

Ⅴ. NSS프로세스의 향후과제와 일정 23

1. 대과제 23

2. 일정별 과제 23

3. Post-2014 시나리오 24

Ⅵ. NSS프로세스와 대한민국 25

1. 성과 25

(1) 탈냉전 국제안보 논의 적극적 참여 25

(2) 국격제고 26

2. 이점 26

(1) 중견국 외교의 가교역할 26

(2) 모범적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위상 27

3. 과제 28

Ⅶ. 결어 28

[별첨 1]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코뮤니케' (2010.4.13) 30

[별첨 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코뮤니케' (2012.3.27) 33

[별첨 3] 주요 핵안보 국제규범 웹사이트 39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40

[표-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일정 4

[표-2] 핵안보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련 국제규범 5

[표-3]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핵안보 관련 국제규범 (정치적 이니셔티브 및 지침) 6

[표-4]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53개 참가국 및 4개 국제기구 11

[표-5] 서울코뮤니케 요약 13

[표-6] 참가국의 주요 실적 및 새로운 공약 예증 (국가 및 내용: 집필자 선별) 15

[표-7] 한국의 원자력안전 및 핵안보 체제 27

[표-8] 한국의 2010 이후 핵안보 주요성과 및 개별공약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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