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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5
제1절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 방법 6
Ⅱ. 언론의 자유와 그 보호범위에 관한 전통적 견해 7
제1절 언론의 자유의 의의 7
1. 언론의 자유의 역사적 접근 7
2. 언론의 자유의 의의 및 보호범위의 설정 8
제2절 언론의 자유의 보호이유 12
1.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 이유 12
2. 정당성 이론과 보호범위의 설정 13
1)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이론 14
2) 국민의 자기지배 또는 자기통치(self-government) 이론 15
3) 자기만족 또는 자기실현(self-fulfillment) 이론 17
제3절 언론의 자유의 내용 및 보호범위에 관한 전통적 견해 18
1. 표현의 자유 18
1) 의의 18
2) 표현의 자유의 주체 19
3) 표현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타 기본권과의 관계 19
4) 보호되는 표현인가, 보호되지 않는 표현인가? 20
(1) 명예훼손(defamation) 23
(2) 음란(obscenity) 25
(3) 광고 28
(4) 저작권 29
2. 알 권리 30
3. 액세스권 32
1) 반론보도청구권 32
2) 정정보도청구권 33
3) 추후보도청구권 34
4. 언론사의 자유 혹은 보도의 자유 34
1) 언론사의 자유 35
2) 언론사의 시설기준 법정주의 35
(1) 언론사 설립의 법정주의 35
(2) 신문의 자유 36
(3) 방송의 자유 39
3) 취재의 자유 39
4) 편집권의 독립 40
Ⅲ.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언론의 자유 41
제1절 인터넷 포털의 성장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41
1.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 포털의 성장 41
1) 인터넷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41
2) 인터넷 포털의 성장 41
3) 인터넷 포털의 서비스 42
2. 인터넷 포털 중심의 언론환경 조성 42
3. 인터넷 포털 규제 법안의 검토 43
1) 피해 구제 43
(1)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 43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43
2) 공적 규제 44
(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44
(2) 검색사비스사업자법 제정안 44
제2절 방송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44
1. 방송통신의 융합 44
1) 방송의 의의 44
2) 통신의 의의 45
3) 방송과 통신의 융합 45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46
1) IPTV의 등장 46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주요 내용 47
Ⅳ. 언론의 자유의 보호범위 재설정: 새롭게 제기되는 사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48
제1절 명예훼손과 모욕의 재검토 48
1. 인터넷포털사업자의 책임 48
1) 문제의 소재 48
2) 외국의 사례 48
3) 대법원 판례의 변화 49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53812)의 검토 50
(1) 사실관계 50
(2) 하급심의 판단 50
(3) 대법원의 판단 51
2. MBC PD수첩 사건 54
1) 사건의 경과 54
2) 관련 쟁점 56
3) 쟁점에 대한 판단 57
(1) 명예훼손과 검찰 수사 57
(2) PD수첩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57
(3) 검찰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62
3.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논쟁 63
1)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63
2) 현행 법제에 대한 평가 64
(1)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65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66
(3) 공직선거법 66
(4) 행정규제 66
(5)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 해결 제도 67
3) 모욕죄와 언론의 자유 67
(1) 일반론 67
(2) 법원 판례 분석 68
4) 사이버 모욕죄 법안 검토 70
(1) 신설의 정당성 70
(2) 전파성에 대한 검토 70
(3) 가해자 특정의 문제 71
(4) 반의사불벌죄 전환의 수혜자 71
제2절 광고주 불매운동 72
1. 제1차 조ㆍ중ㆍ동 광고불매운동 72
1) 사건의 경과 72
2) 관련 쟁점 73
3) 법원의 판결 74
(1) 공소제기의 적합성 여부 74
(2) 형법상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74
(3)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76
(4)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77
(5) 형법상 금지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78
4) 평가 78
2. 제2차 조ㆍ중ㆍ동 광고불매운동 79
1) 사건의 경과 79
2) 평가 80
제3절 허위사실의 유포와 언론의 자유 80
1. 미네르바 사건의 경과 80
2. 1심 법원 판결 81
3.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82
IV. 맺는 글 -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자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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