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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 1
Ⅲ.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현황 2
Ⅳ.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 3
1. 법적 측면 3
(1) 입지 선정 측면 3
(2) 환경보호 측면 4
(3) 문화재 보호 측면 5
2. 군사적 측면 5
1) 주한미군 기지로의 전락 가능성 여부 5
2)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사용될 가능성 6
3. 정치적 측면 7
(1) 외부 단체들의 조직적 개입 문제 7
(2) 정치권의 말 바꾸기와 총선에의 이용문제 7
4. 기타: 최근 논란 중인 쟁점사안 8
(1) 제주 해군기지 공사의 위법설계 논란 8
(2) 국방부 시뮬레이션에 대한 재검증 요구 문제 9
(3) 제주도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협조요청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진행문제 10
Ⅴ. 향후 대응방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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