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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업화 촉진형 연구개발 조세제도 : Patent box ; 산업기술동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 2012-27
면수
55
제어번호
NONB12012222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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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사업화 촉진형 연구개발 조세제도 : Patent box 2

주요 내용 요약 4

Ⅰ. 배경 6

Ⅱ. Patent Box의 개념 및 도입현황 8

1. Partent Box 개요 8

2. Partent Box 도입 현황 10

Ⅲ. Patent Box 제도 도입 필요성 14

1. 시장실패(market failure) 관점 14

2. 개방형 경제하에서 기업유치전략 관점 16

Ⅳ. Patent Box의 효과분석 19

1. 개요 19

2. 분석 결과 19

Ⅴ. 유럽의 Patent Box의 한계 24

1. Patent Box의 문제점 24

2. 유럽에서의 Patent Box 한계 원인 25

3. Patent Box의 발전방향 26

Ⅵ. 사례 : 미국의 Patent Box 제도 도입방안 28

Ⅶ. 시사점 30

참고문헌 31

산업기술동향 32

주요 내용 요약 34

1. 자동차 경량화의 현황과 전망 35

2. 초소형 전기자동차 개발 동향 39

3. '12년 전기자동차 10대 트렌드 42

4. 미국의 국가로봇구상 47

5. 차세대 축전디바이스 기술동향 동향 50

참고문헌 52

판권기 55

사업화 촉진형 연구개발 조세제도 : Patent box 22

[표 4-1] P-Box 도입에 따른 국가별 혁신 성과 변화 (2008~2009) 22

산업기술동향 40

[표 2-1] 트위지의 사양 40

[표 4-1] 국가로봇구상 참여 기관별 중점 지원 분야 49

[표 5-1] 전력저장 기술의 종류와 개발 가능성 51

[표 5-2] 차세대 축전디바이스의 개발 과제 52

사업화 촉진형 연구개발 조세제도 : Patent box 20

[그림 4-1]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P-Box 도입이후 국가별 특허 출원 비중의 변화 추정 20

[그림 4-2]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P-Box 도입이후 국가별 특허 기반 조세 수익의 변화 추정 21

산업기술동향 40

[그림 2-1] 히리코의 모습 20

[그림 2-2] 히리코의 크기 40

[그림 2-3] 트위지의 모습 40

[그림 2-4] 세그웨이의 모습 41

[그림 2-5] EN-V의 모습 41

[그림 3-1] '12년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 42

[그림 3-2] '12 미국 리듐이온 전자 시장 전망 43

[그림 4-1] '코-로봇'의 역할과 활용 분야 48

[그림 4-2] 코-로봇(Co-Robot)에 적용되는 대표 기술 49

[그림 5-1]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기술체계 50

[그림 5-2] '30년 전력시장 기술의 예상 유형 및 성능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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