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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미국 정책입안자를 위한 혁신정책 가이드 2
주요 내용 요약 4
I. 배경 6
II. 혁신정책과 중상주의 정책의 한계 7
1. 혁신정책과 혁신의 중요성 7
1) 올바른 혁신정책의 방향 7
2) 혁신의 중요성 9
2. 중상주의 정책 추진과 문제점 11
1) 중상주의 정책 배경 11
2) 중상주의 정책의 국내외 영향 13
3) 중상주의 전략의 문제점 16
3. 세계적 균형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 19
Ⅲ. 세부 분야별 혁신정책 평가 23
1. 인력 정책 24
1) 교육과 훈련 24
2) 이민 25
2. 과학연구 정책 26
3.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28
4. 조세 정책 30
5. 무역 정책 32
1) 무역 : 재정적 장벽 34
2) 무역 : 국내 주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34
3) 무역 : 비관세 장벽(NTBs)과 무역의 기술적 장벽(TBTs) 37
6. 지적재산권(IP) 정책 37
7. 정부조달 정책 39
8. 표준 정책 40
9. 규제 정책 42
Ⅳ. 시사점 44
산업기술동향 47
주요 내용 요약 49
1. 무선통신에서의 나노기술 적용 50
2. 일본 IT 시장의 ’12년 10대 트렌드 53
3. M2M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56
4. 첨단 광학기기 기술 동향 60
5. 나노포토닉스 기술 동향 64
참고문헌 66
판권기 67
미국 정책입안자를 위한 혁신정책 가이드 6
[표 1] 혁신정책의 4가지 분류 6
[표 2] 국내 혁신정책의 해외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단기적 영향력 14
[표 3] 국내 혁신정책의 해외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장기적 영향력 14
[표 4] 국내 혁신정책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단기적 영향력 15
[표 5] 국내 혁신정책의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장기적 영향력 16
[표 6] 혁신자원 분야의 혁신정책 평가 26
[표 7] 과학연구 분야의 혁신정책 평가 28
[표 8]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혁신정책 평가 30
[표 9] 조세 분야의 혁신정책 평가 32
[표 10] 무역 분야의 혁신정책 평가 36
[표 11] 지적재산권 분야의 혁신정책 평가 39
[표 12] 정부조달 분야의 혁신정책 평가 40
[표 13] 표준 분야의 혁신정책평가 42
[표 14] 규제 분야의 혁신정책평가 43
산업기술동향 52
[표 1-1] 무선통신장치 관련 나노기술 적용 사례 52
[표 4-1] 촬상기기 주요 기술 60
[표 4-2] 생체계측 의료기기 주요 기술 61
[표 4-3] 반도체 노광장치 주요 기술 61
[표 4-4] 디스플레이 기기 주요 기술 62
[표 4-5] 광통신기기 주요 기술 62
미국 정책입안자를 위한 혁신정책 가이드 8
[그림 1] 국가별 국제 경쟁에 대한 인식과 경쟁 방식의 예시 8
[그림 2] 정부-시장 관계의 연속성 9
[그림 3] 혁신가치사슬 10
[그림 4] 수출주도적 성장 전략의 중점요인 10
[그림 5] 혁신정책 트라이앵글 24
[그림 6] 기술 보급률 10% 증가시 1인당 GDP 증가 효과 29
산업기술동향 54
[그림 2-1] 3세대 IT 플랫폼의 개념 54
[그림 3-1] M2M 서비스의 구성 요소와 관리자 56
[그림 5-1] 기존의 형광현미경(회색)과 광학현미경(붉은색)의 비교 65
[그림 5-2] 플라즈몬 나노안테나의 마그네틱 데이터 저장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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