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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식 [이원적 지배구조]를 지향해야 - 유명무실화된 사외이사제 한계 극복하려면 1
(1) 미국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모델의 개념과 차이점 2
(2) 독일기업의 이원적 이사회 제도 2
(3) 독일의 공동결정법 3
(4) 기업지배구조 모델과 최근 동향 3
2. 재벌들의 배당성향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 3
(1) LG경제연구원과 일부 학자들 주장 3
(2) LG경제연구원과 일부 학자들 주장 비판 4
① 1970년대와 지금의 배당성향 비교 4
② 상장기업과 전체기업의 배당성향 추세의 괴리 5
(3) 배당성향 인상론과 서민경제 5
3. 재벌들의 투자성향에 대한 오해 해소 필요 6
(1) 재벌들과 일부 학자들 주장 6
(2)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나타난 기업들의 투자성향 6
(3) 소결 8
4. 낮아지는 기업 투자성향과 법인세 감세철회론의 당위성 8
(1) 대기업 투자에 대한 오해가 갖는 위험성 8
(2) 기업 투자성향과 법인세 감세철회론의 당위성 8
5.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개혁 필요 9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황 9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원인 10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 10
(4) 북유럽식 실사구시형 대학개혁의 필요성. 11
(5) 역대정부 대학지원정책의 문제점 12
(6) 민ㆍ관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대학개혁 방안 12
[표 1] 각 기관이 발표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 6
[표 2]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설비자산 증가 추이 7
[표 3]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건물ㆍ구축물 자산 증가 추이 7
[표 4]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금성 자산 증가 추이 8
[그림 1] 비금융법인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 순비용 비율 4
[그림 2] 비금융법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배당금 비 5
[그림 3] 기업들의 시기별 한계투자성향 9
[그림 4]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 10
[그림 5] 제조업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액 비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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