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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1장. 서론 9
1. 문제제기: 입법참여의 활성화와 정당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선진의회 구현 9
2. 방법론과 기존 연구의 검토 11
1) 기존 연구의 검토 11
2) 본 연구의 방법론: 로비와 자원이론 16
3) 자료 22
2장. 시민단체 주도의 제정청원과 이익집단 주도의 개정청원 25
1. 제정청원 25
1) 민주화 이전의 제정청원: 이익집단 주도의 행정청원 25
2) 민주화 이후의 제정청원: 시민단체 주도의 입법청원 28
2. 개정청원 33
1) 이익집단 주도의 개정 청원: 개괄 33
2) 개정 청원의 특성: 전문가단체와 일반 사업자단체의 높은 반영률 36
3장. 로비 전략의 차이와 원인 분석 39
1. 집단별 상이한 선호 전략과 비교적 함의 39
1) 시민단체의 아웃사이드 전략 39
2) 이익집단의 인사이드 전략 41
3) 개정 청원에 나타난 전문가 단체의 높은 반영률과 그 원인 47
2. 전략의 차이를 낳은 구조적 원인: 재정구조 51
4장. 입법청원 제도 활성화 방안 56
1. 최근의 잘못된 진단과 해법: 로비스트 합법화 주장에 대한 비판 56
2. 바람직한 방향: 사적 연계에서 정당과의 제도적 연계로의 전환 59
1) 직능사회국내 시민청원센터(가칭) 설치의 필요성 59
2) 국회의 역할: 청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62
3) 직접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 64
5장. 선진국의 입법청원 제도 사례 67
1. 독일 67
1) 독일의 청원 제도의 발전사 67
2) 연방의회 청원위원회 68
3) 청원의 종류와 처리 71
4) 자료와 통계 72
5) 전자청원 75
6) 청원위원회 관련 개선 사항과 함의 76
2. 미국: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발의권 78
(1) 개요 78
(2) 지역별, 시기별 특성 80
(3) 최근의 논쟁 84
3. 일본 85
1) 규정 및 절차 85
2) 서류 심사 및 양식 86
3) 참조: 청원 제도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88
참고문헌 90
부록: 설문지 94
[표 1] 정치적 기회의 요소에 대한 정리 14
[표 2] 로비스트들이 평가하는 접촉 채널의 중요도 평가 18
[표 3] 표본의 전체 특성 24
[표 4] 국회 청원과 처리 현황 25
[표 5] 압력단체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 28
[표 6] 민주화 이후 상임위원회별 청원 비중 29
[표 7] 청원 주체별 빈도와 통과 비율 30
[표 8] 본 연구의 독자적인 청원 주체의 분류 31
[표 9] 청원 주체별 건수와 반영률 32
[표 10] 두 연구에서 나타난 청원 주체별 건수와 반영률의 차이 33
[표 11] 대분류로 본 개정 청원안의 건수와 반영률 34
[표 12] 세부 분류로 본 청원 주체별 건수와 반영률의 차이 36
[표 13] 전문가 단체 및 사업자단체 인사의 정치권 진출 현황 38
[표 14] 이익집단의 로비 전술의 활용 빈도와 효능감 43
[표 15] 예산규모별 공청회 등의 활용빈도 45
[표 16] 예산규모별 캠페인 등의 활용빈도 46
[표 17] 반영된 전문가 단체의 개정 청원 사례 47
[표 18] 기능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 48
[표 19] 로비활동 합법화에 대한 입장 49
[표 20] 로비스트 등록제에 대한 단체 유형별 의견 50
[표 21]/[표 6] 2005년 기업의 기부현황 53
[표 22]/[표 21] 사업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조직별 재정 구조 54
[표 23]/[표 22] 시민단체의 재정과 활동방식의 상관성 55
[표 24]/[표 23] 단체와 정당의 바람직한 관계 59
[표 25]/[표 24] 정책협약 방식에 대한 재정 및 회원 규모별 선호도 60
[표 26]/[표 25] 청원위원회의 정당 별 위원 수 (2009년 9월 현재) 69
[표 27]/[표 26] 연방의회 회기 별 월 평균 접수된 청원의 수 (1949-1994년) 72
[표 28]/[표 27] 연방의회 청원위원회의 청원접수 현황 (1980-2008년) 73
[표 29]/[표 28] 연방의회 청원위원회의 청원접수 현황 (1980-2008년) 74
[표 30]/[표 29] 연방의회 청원위원회의 주체별 청원접수 현황 (1980-2008년) 74
[표 31]/[표 30] 연방의회 청원위원회의 단체별 현황 (1980-2008년) 74
[표 32]/[표 31] 연방의회 청원위원회의 내용 예시 75
[표 33]/[표 32] 발의 서명 요건 81
[표 34]/[표 33] 미국에서의 발의의 유형 82
[그림 1] 민주화 전후 입법사항의 비중 26
[그림 2] 제정과 개정의 청원 주체별 건수의 비율 34
[그림 3] 제정과 개정의 청원 주체별 반영률의 비교 35
[그림 4] 부패방지법 당시 시민단체의 로비 전략 40
[그림 5] 권력기관의 영향력에 대한 사업자단체들의 평가 41
[그림 6] 권력기관과의 접촉빈도 41
[그림 7] '비공식 접촉' 방식의 활용빈도 44
[그림 8] '비공식 접촉' 방식의 효능감 44
[그림 9] 기능별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 48
[그림 10] 기능별 상임위 접촉빈도 1~2위 응답자 비율 49
[그림 11] 로비스트 등록제에 대한 단체 유형별 의견 51
[그림 12] 사업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재정 구조 52
[그림 13] 국민발의권 도입 주의 수 79
[그림 14] 국민발의권 도입 주의 지리적 분포 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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