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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임야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 책임연구위원: 성상문 ; 공동연구위원: 홍성권, 전익수, 안정상, 우태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입법정책연구회, 200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04
제어번호
NONB1201224298
주기사항
2009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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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6

제2장 임야 자원에 대한 고찰 9

1. 임야의 개념 9

2. 임업의 역사 9

(1) 고대 및 봉건시대의 임업과 산림정책 9

(2) 임야 정책 11

3. 임야의 가치 14

(1) 임야는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4

(2) 생산자원으로서의 임야 16

(3) 환경자원으로서의 임야 17

(4) 문화자원으로서의 임야 20

(5) 임야의 공익적 기능은 어떻게 평가 하는가? 21

제3장 우리 나라의 임야 현황 및 정책 23

1. 일반적 현황 23

(1) 우리 나라 임야의 변천 23

(2) 기후와 식물대 27

(3) 우리 나라의 삼림대 28

2. 경영 현황 32

(1) 임야자원의 동향 32

(2) 임야경영의 동향 32

(3) 지속가능한 임야경영의 패러다임 37

3. 임야정책 38

(1) 임야정책의 변천 39

(2) 산림관계 법규 42

(3) 임업의 규제 및 조장 43

(4) 해외 임업 48

제4장 중요 입업국가의 현황 및 정책 49

1. 미국 임야경관자원의 이용 및 관리동향 49

(1) 임야경관자원 연구 동향 49

(2) 임야경관자원 이용 및 관리동향 49

2. 캐나다의 메가트렌드 임업 50

(1) 보속생산에서 지속가능한 임야 경영 51

(2) 가격과 품질에서 환경적 양심 52

(3) 조림학에서 종합과학 52

3. 핀란드의 임업 53

(1) 임야의 가치 55

(2) 임업 정책 56

4. 일본의 숲과 임업 57

(1) 임야에 대한 가치관 57

(2) 임야자원 및 임업의 개요 58

(3) 유역관리 시스템 58

(4) 순환형 사회의 선진공간으로서 산촌지역 59

(5) 국민의 이해와 자원에 의한 숲 가꾸기 60

(6) 임야분야의 국제협력 61

5. 중국 61

(1) 산림자원 현황 61

(2) 사막화 현황 61

(3) 연료림 조성 62

(4) 목재 생산 및 수입 63

(5) 임야 발전의 미래모습 63

6. 몽골 64

(1) 산림자원 현황 64

(2) 사막화 현황 65

(3) 산불 및 산림갱신 65

(4) 미래의 모습 66

7. 러시아 66

(1) 산림자원 현황 66

(2) 산불 및 산림갱신 68

(3) 미래의 모습 68

제5장 임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 69

1. 임야를 활용한 임업의 미래 69

(1) 임야와 인간 69

(2) 임야의 미래 70

(3) 임업의 미래 72

(4) 임야와 임업의 미래를 위한 방안 72

2. 혼농임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73

(1) 혼농임업(Agroforestry)이란? 74

(2) 혼농임업의 장점과 단점 76

(3) 국내 활성화 방안 77

3. 산주(山主)와 국민의 공동임야 관리 78

(1) 임야는 우리의 귀중한 자연자원 78

(2) 임야에 산주는 없나? 78

(3) 임야는 국민의 것 79

(4) 임야의 기능 갈수록 변화 79

(5) 산주와 국민의 공동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80

(6) 정부는 조정자, 시민단체는 촉매자 역할을 81

(7) 자연자원을 가장 가치있게 이용하여야 82

4. 임야의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 82

(1) 제도정비 82

(2) 지속 가능성 있는 임야자원 조성 84

(3) 경쟁력 있는 임야산업 육성 87

(4) 산촌의 산림경영 기지화 88

(5) 임야의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90

5. 바람직한 임야 활용정책 92

(1) 숲과 사람이 공생할 수 있는 임야정책 92

(2) 미래세대를 위한 임야정책 93

(3) 다같이 함께하는 산림정책 94

제6장 결어 96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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