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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 간 재정 현황 및 주요 이슈 2
가. 정부지출 규모 및 국제비교 2
나. 정부 간 재정 현황 3
다. 주요 현안 4
1) 복지지출 증가 4
2) 복지지출에 대한 정부 간 재원부담 5
3)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심화 8
2.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재정정책 방향 10
가. 보조금 특성에 따른 이전재원 개편 :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10
나. 재정관리 제도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 11
3. 결론 12
참고문헌 13
[표 1] 정부간 복지재정 지출부담 수준 (2011년) 6
[표 2] 사회복지 예산 비중 7
[표 3]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기준 7
[표 4] 복지분야 보조사업 수행 지방비 부담 대 지방재원 8
[표 5]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현황 9
[표 6] 자치단체별 예산 대비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9
[표 7] 2010년 자치단체별 복지예산 재정부담 구조 10
[그림 1] GDP 대비 일반정부 총 지출 비중 2
[그림 2] 재정 사용액 기준 중앙과 지방 교육재정 비중 3
[그림 3] 총 정부지출 중 이전 재원 비중 (2005) 4
[그림 4] OECD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 증가율 추이 5
[그림 5] How sub-central fiscal rules affect sub-central fiscal outcomes Effects on debt increas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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