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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무배분ㆍ경비부담의 실태와 문제점 2
가.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의 실태 2
나.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현황 5
다. 지방사무의 경비부담 실태 6
1)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6
2) 국가위임사무의 경비부담 7
2. 사무 재배분에 따른 재원배분 방향 8
가. 사무 재배분과 지방 분권화 8
나.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 재배분 시의 고려사항 9
다. 중앙과 지방 간의 재원 재배분 방법 10
1) 직접 지원 방안 11
2) 포괄 지원 방안 11
3. 결론 13
참고문헌 14
[표 1] 국가와 지방사무 현황 (2009. 6 현재) 3
[표 2] 기관위임사무와 법정수임사무 비교 4
[표 3] 지방이양 사무현황 (2011. 10 현재) 5
[표 4] 교육비 지원규모 추이 7
[표 5]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추이 12
[그림 1] 국가와 지방 간 사무구분 체계 변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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