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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동향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133건의 선거보도 제재결정 1
한국정보법학회,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1
철도공사, KTX 사고에 관해 언론사와 인터뷰한 노조원에 대한 손배소송 패소 2
전여옥, ‘표절의혹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송 패소 2
일본동향 / 한동원 3
「독팥소」 제목은 명예훼손 도쿄고법, 신문사 항소 기각 3
최고재판소, 퍼블리시티권 인정 첫 판결 3
도쿄지법,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사진은 신속히 삭제해야… 야후의 책임 인정 4
영국동향 4
방송사들 ‘역사적인’ 법원 개혁에 환영 4
크리스 케언즈, 트위터 명예훼손소송에서 승리 4
PCC, 물담배 사진에 대한 사생활 침해 주장 기각 5
미국동향 6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아 6
시카고법원, 법정 내 트위터 사용 금지 갈등 7
프랑스동향 / 김이정 7
EU법원, 사진 초상권보호에 관한 선결문제 검토 7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의해 비밀성이 있는 정보가 폭로되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8
출판물 배급업자는 출판물의 편집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어 8
[해외통신원 보고 1] PCC 폐지 확정 / 송동현 9
[해외통신원 보고 2] 레버슨 청문회 3부 시작 10
[해외통신원 단신 1] 데이빗 카메론, 비공개 법정 심리와 인터넷 감시 확대 법안 제안 11
[해외통신원 단신 2] 타임즈, '레이놀즈 특권'에 의해 정당성 획득 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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