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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동향 3
언론중재위, ‘SNS와 인격권 침해’ 심포지엄 개최 3
택시 블랙박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적처벌 가능 3
법원,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관련발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안해 4
대법원, 인터넷 채팅서 모욕적 표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안돼 5
해외동향 6
일본동향 / 한동원 6
日언론, 범죄자의 미성년자일 때 전과 보도여부 두고 고심 6
일정 수준의 명예훼손 방지책을 강구한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부인 7
日 최고재판소,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 책임 없어 7
입증 없이 건물 붕괴 위험성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인정 8
통신사 제공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게재한 신문사에 대해 상당성 부정 8
미국동향 9
블로거에 대한 취재원보호법(shield law) 적용여부 논란 9
영국동향 10
유명 축구선수의 사생활 보도는 대중의 관심사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부정 10
페이스북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글 게재한 남성에게 징역형 11
범죄자의 사생활 보호 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 된다 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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