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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1] ‘공적 인물’이라도 상견례나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옷차림에 대한 보도, 지속적인 사진촬영과 그결과물은 위법하다. 1
1. 기초사실 2
2. 당사자의주장 3
3. 불법행위의성립여부 4
4. 불법행위책임의내용과범위 9
5. 결론 9
[판례2] 유력중앙일간지 기사라도 ‘상당성’ 근거가 될 수 없다 10
1. 기초사실 11
2. 주장 13
3. 판단 13
4. 결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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