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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Ⅱ.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 정비의 배경과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8
1. 법규 정비의 배경 8
2. 중국의 대북투자 현황 12
Ⅲ.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법」의 내용분석 17
1. 지대 관리원칙의 개선 18
2. 지대의 개발 및 관리체계: 관리위원회 신설 및 이원적 집행기관체계 20
3. 기업의 창설단계에 관한 규정 22
1) 투자의 주체: 남한측 투자가능성 여부 22
2) 투자방식의 제한: 주식회사 형태 인정여부 불투명 23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강화: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 인정 24
4.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정 25
1) 기업소득세에 관한 규정: 세율의 차등적용과 면세조치 25
2) 노동력 채용에 관한 규정: 노동시장의 형성과 노동계약제도 도입 가능성 25
3)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과 제한 27
5. 분쟁해결제도 관련 규정 28
6. 투자안정성 관련 규정 29
Ⅳ. 「개성공업지구법」 및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의 양지대법에 대한 영향과 북한 대외경제법제에 대한 시사점 32
1. 「개성공업지구법」 및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의 양 지대법에 대한 영향 32
2. 양 지대법의 북한 대외경제관련법제에 관한 시사점 35
Ⅴ. 결론 38
참고문헌 40
요약문 42
판권기 43
[표 1] 최근 정비된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규 7
[표 2] 중국의 해외투자와 대북투자의 추이 12
[표 3] 북한에서 인정되는 외국인 투자형태와 장단점 분석 16
[표 4] 舊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新 「라선경제무역지대법」ㆍ「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법」 비교 31
[그림 1] 「구ㆍ신라선법」과 「개성공업지구법」상 지대의 개발ㆍ관리체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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