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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책누비기(policy quilting), 정책변화의 또 다른 유형 : 기업도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조광래, 정주용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정책학회, 2012
수록지명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8
제어번호
NONB1201227608
주기사항
정책누비기, 정책변화의 또 다른 유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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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1

II. 정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정책 변화의 유형 2

III. 기업도시 정책 추진과정을 통해 본 정책변화 6

1. 기업도시 현황 6

2. 기업도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변화(정책누비기) 11

1)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 기업도시 정책 추진(2004년 12월 - 2005년 8월) 11

2) 라이벌의 등장과 혼란: 기업도시 vs. 혁신도시(2005년 9월 - 2006년 2월) 15

3) 설상가상(雪上加霜): (2006년 3월 - 2009년 12월) 16

4) 혼란의 시기: 갈피끈을 모르는 정책(2010년 1월 - 2012년 4월) 20

5) 정책 누비기(quilting) 시작 (2012년 5월 - 2012년 8월, 현재) 24

IV. 분석요약 및 결론 26

참고문헌 27

[표 1] 정책변동의 유형 3

[표 2]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 5

[표 3]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도시별 구분 6

[표 4] 기업도시 유형 7

[표 5] 기업도시 현황(2012년 6월 현재) 7

[표 6] 기업도시 파급효과 8

[표 7] 기업도시사업 추진경과 9

[표 8] 기업도시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개발지의 사용의무화정도 12

[표 9]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기준(2004.12.) 13

[표 10]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2006.11.23. 공포ㆍ시행) 17

[표 11] 기업도시 사업 집행과정에서의 기업과 정부의 견해 차이(2007년 현재) 19

[표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2007.4.11. 공포ㆍ시행) 19

[표 13]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혜택 22

[표 14] 2011년 5월 현재,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현황 24

[표 15] 2012년 8월 현재,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현황 25

[그림 1] 기업도시 지역별 지가변동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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