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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I. 경기 불황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동향 4
1. 2012년 상반기 통상환경 4
세계 경제 동향 4
세계 무역 동향 4
2.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트렌드 5
상반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점검 5
유형별 보호무역주의 동향 6
3. 전망 및 시사점 9
하반기 경기 여전히 불투명 9
보호무역주의 확대 요인 상존 9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9
II. 지역별 보호무역주의 사례 12
중화권 12
중국, 한국과 미국의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개시 12
중국, ECH 반덤핑관세 5년 연장 12
중국, 한국산 광섬유 추가 반덤핑 조사 개시 13
중국, 비스페놀A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 개시 14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제소 14
대만, 한국산 코트지 반덤핑 제소 15
유럽지역 16
헝가리,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자국 기업 수주가 유리해짐 16
이탈리아, 태양광 산업 Buy European 인센티브 16
프랑스,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에 대한 인증 기술장벽 강화 17
크로아티아, 발전소 발주에 자국기업과 협력을 평가기준으로 채택 18
EU, 프랑스 요청으로 한국산 자동차 수입 모니터링 고려 19
EU, 삼성 FRAND 독점혐의 조사 현황 19
북미지역 20
미국,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2012.8.23) 20
미국, 한국 멕시코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 21
미국, 가격담합 조사 22
캐나다, 한국산 60MVAs 이상 유입식 변압기에 잠정관세 부과 23
캐나다, 한국산 탄소 강관에 잠정관세 84% 부과 23
중남미지역 25
멕시코, 철강제품 관세 3% 재적용 25
브라질, 컴퓨터 부품 수입관세 인상 26
브라질, 수입자동차 대상 공업세(IPI) 인상 적용시기 연장 26
브라질, 타이어 및 나일론 사 덤핑혐의 조사 착수 27
브라질,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27
아르헨티나, 대한국산 반덤핑 규제 28
아르헨티나, 사전수입신고제 29
아르헨티나,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 29
아르헨티나 수입쿼터제 30
아르헨티나 외환규제 31
아시아ㆍ대양주 32
말레이시아, 와이어로드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32
호주, 한국산 PVC수지(3904.10)에 잠정관세 5.4% 부과 32
호주, 한국산 열연 코일(7208.51,7208.52)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33
인도네시아, 은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 단행 34
인도, 페놀 반덤핑 관세 폐지 지연 35
인도, PVC 서스펜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유지 판정 36
인도, 무스프탈산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36
파키스탄, Formic Acid 반덤핑 관세 부과 37
중동ㆍ아프리카ㆍCIS 38
터키,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 및 신규조사 착수 38
터키 세이프가드(SG) 연장 및 강화 조치 38
요르단 중고자동차 수입관련 연식 제한 39
이란 수입품에 대한 수입 L/C 개설 제한 39
카타르 수입통관 서류심사 강화 40
오만 In Country Value 도입으로 인한 국산제품 소비확대 추진 40
남아공 정부, 한국통신의 Telkom 지분인수 거부 41
러 의회,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세금 부과 법안 상정 41
러시아, 퍼스널 컴퓨터 관세 인상 논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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