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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에너지 평가제도 도입 배경과 진척 상황 2
(1) 도입 배경 2
(2) 진척 상황 3
2. 에너지 평가제도의 시행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4
(1) 전국적으로 통일된 에너지 평가 관리방법의 지도성 결여 5
(2) 규정에 도달하지 않거나 제각각인 에너지 평가에 관한 책임 이행 5
(3) 의무적인 표준의 심각한 결함 혹은 과도한 낙후 6
(4) 관리와 시행이 어려운 준비 중 항목의 에너지 평가 7
(5) 건설과정의 관리감독 및 준공 이후 검수시 에너지 평가의 결함 8
(6) 에너지 절약 관련 평가보고 작성기관의 자질 관리 부족 8
(7) 에너지 평가 요금 표준과 재정 지출의 미확정 9
3. 에너지 평가제도 구축 가속화 및 에너지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건의 10
(1) 환경 평가제도의 발전 경험에 의거, 에너지 평가제도를 환경 평가제도와 동일한 법률적 수준으로 격상 10
(2) 에너지 평가의 역할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에너지 평가 관리방법을 조속히 제정 11
(3) 시행과정 중의 관리감독과 준공 후의 검수까지 에너지 평가의 전(全) 과정을 관리 12
(4) 에너지 평가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완성하여 영향력을 강화 13
(5) 에너지 평가 내용의 완벽한 기획을 통하여 각기 다른 업계의 에너지 평가와 관련된 전문성을 제고 14
참고자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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