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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정 철, 김정곤, 김준동, 이경아, 이주미, 김종혁, 이철원, 김은지, 김부용, 송영철 [외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vol.12 no.19
면수
11
제어번호
NONB12012320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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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2

1. 세계 보호무역조치 동향 3

2. 주요국별 잠재적 보호무역주의 사례 4

3.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6

4.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소송 7

5. 대응방안 8

가. 보호무역조치 대응 8

나. 보호무역주의 관련 수출파급효과 대응 9

[부록]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10

표 1. 무역제한조치 현황 3

표 2. 기술규제 통보건수 3

표 3. 연도별 신규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소 건수 6

표 4. 삼성 대 애플의 소송 현황 7

표 5. 미국의 지재권 침해(section 337) 조사 추이 8

그림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보호주의 조치(2008년 11월~2012년 5월) 4

부록 표 1. 한국이 적용받는 수입규제 현황: 2012년 1~9월(20건) 10

부록 표 2. 한국이 적용받는 수입규제 현황: 2011년(16건) 11

글상자목차

글상자 1. 환경 MRA의 주요 내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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